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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경영권 사형제 주거권 보건복지증진 부양의무자기준 용산참사 박근혜 정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사행산업 sns 민변 불법소득 건전성 뇌물 변제기간 강만수 자산관리공사 사회서비스공공성 향응 법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출산휴가 의견청원 정당법 고등교부금 제주해군기지 국방개혁2020 기소권 외국펀드 93조1항 김석기 선거제도 보건복지 분양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도청 공직자부패수사처 금융소비자 보호 공청회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형량 김영란법 재벌 대기업 선거개입 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불법파견 소송 감경 민주적 통제 고등교육법 고용안전망 퇴직공직자 시행규칙 기금운용위원회 안도현 사법시험 마트 형사소송법 대량해고 대리인 주휴일 건강권 보육비용 가습기살균제 투표참여 유배당보험계약 과징금 제도적상생 분양가 생활환경 금융투자자보호 건정심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양승태 공직선거법 불법채권추심 학자금 군사법폐지 HOEPA 멀티플렉스 학교급식법 건강기록 대법원 pef 사법 반부패총괄기구 국민기본선 자정기능 건강정보 평화유지군 보증제도 고위공직자 한승수 치안정보 명예회복 인터넷전문은행 정무위원회 금산분리 안전 김선미의원 부동산보유세 특가법 4대강 재정민주주의 로스쿨 중앙당 사법의 민주화 상가임대차법 정보공개 참여연대 레바논 증감청구 기금운용 분쟁조정 채권자 광우병 경실련 KIC 호의보증 청년실업 변호사시험법 임명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대테러센터 저출산 CGV 출총제 국방부 공수처 기초연금법 신고인 법 시행 차벽 공무원행동강령 거버넌스 패스트트랙 정보통신업 이자율 엄벌주의 건강보험공단 집단소송제도 재산신고 의료채권 자본시장통합법 박원석 공익침해행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포괄위임금지 원칙 증권집단 방심위 기본권 표준계약서 지방교부세법 주택법 국가인권위 금융실명제 스포츠토토 취업제한 실업자 법안 원격의료 기업 시행령안 시정조치 유출 고용정책기본법 조례개정 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 기초법 중기청 매입임대주택 보험업법 출자총액제한 전매제한 이재용 사회서비스 직무범위 이인수 보건복지부 추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병헌의원 금감원 노동조건 서기호 이미경 약탈적고금리 고용보험 공적인프라 국가정보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적기준 윤일병 전경련 정치관여금지 배임횡령죄 조세형평성 국가청렴위원회 가산금리 건강보험 금융감독원 북한인권법 포털 배심원 평결 시민사회개헌안 가맹사업법 등록금차등 투명성 병원인수합병 편의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통령기록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경제민주화 주거환경 원청 단통법 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주대표소송 신용카드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게시물 복원 삼성생명 특고노동자 발의 X파일 감찰 극민연금법 공정위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황진하 고용보험법 간이과세폐지 수강료 서영교 무이자 국고지원 여상규 군사법원 원사업자 이차보전 종합부동산세 회의공개 역사교과서 상법 안전행정위원회 열거주의 수급자 이해충돌방지 이의제기 삼성카드 선거제도개혁 권리금보상인정 집단소송 방문진 실업대란설 대테러특공대 금융소비자보호법 모욕죄 후불제 부양의무자 요양보험 대학경쟁력 신용정보법 비주택 고금리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현의원 검찰총장 자기거래 대주주 사금고 건강보험료 백지신탁완화 양형위 군검찰 기간제법 이자제한법 통신비 특혜 채무자 국민연금 재건축 신용불량 정개특위 계약갱신청구권 국민연금주식 재산등록제도 기업집단 방통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수급업자 통신비밀 다중생활시설 경찰 추심 채용비리 회사기회 압류대상 급식예산 도박 법원개혁 보호감호제 지상파 전월세폭등 자본확충펀드 ODA 권리금 파산선고 군인권 단말기 의약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 정무위 기무사 개인정보 차별철폐 대통령 불로소득 수급권 도시재정비 사모펀드 부패조사처 금융위 반환일시금 경찰청 화상경마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세월호 김영주의원 보호감호폐지 정규직전환 빈곤 영업시간 전세 해킹 한국투자공사 정보통신망법 YTN 롯데시네마 졸업유예 세수부족 공익신고자보호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김춘진 비정규직 Poison Pill 윤리특위 손범규 신용정보보호법 중앙수사부 테러방지법 상설특검 인터넷 사모투자 조세형평 경제자유구역법 특별사면 소비자 전재희 주거급여 철거 김진태 금융감독체계 반부패 임대주택법 노후소득보장체계 영리행위 시장 소득세 장기요양요원 빚독촉 집단소송제 빅데이터산업 국가재정법 의료민영화 국가재정 미군기지 IMF 소득세법 의료공공성 집속탄 김부겸 민주노동당 기초생활수급자 형평성 도모 보육 기금운용위 획기적 의약품 비밀 장기요양제도 기부 선거운동 권익위 로제타플랜 입법의견서 서울광장 경직법 인사청문회 로스쿨정원 퇴거료보상제 농어촌주민 어린이집 대부업 빅데이터 경제정의 국정원개혁 서민금융 경찰법 공직자윤리 비공식주거지 재정신청 송파세모녀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 의무교육 유통근로자 북한인권 회계법인 주택임대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생 대주주 자격 삭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노동부 가이드라인 서울시의회 상증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투기억제 명예훼손 반대 뉴타운 고액기부자 불법사찰 변호사법 초등 무상급식 황우여 세월호특별법 공동임대료 원가변동제 정부 기록물 내부고발 의료채권발행 지급결제제도 연합토지관리계획 학원료 압수수색 집시법11조 기금관리기본법 상가건물 성범죄 예비타당성 후원회 주거취약계층 공익사업 DTI 친환경무상급식 금융종합과세 자의적수정 인터넷전문은행법 최재천 이학영 한국재단설립법 금융정책 SSM 검사직무대리제 영유아보육법 박주민 국방개혁 부정청탁금지 기초수급자 공공의료기관 헌법제21조 경비업법 재벌 CU 아프간 금융소비자 전월세 상한제 의무고용 반박 양형 부패방지 정치사찰 이행급여 무상급식 소득재분배 금융감독 국회법 정보기관 개인신용정보 BHCA 날치기 내부제보 양도차익 참여정부 수사권조정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제도 입학금 세입자 삼성전자 이스라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주주의 등록금 특별재판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분양권 전매 제한 이영호 개정 취지 개인정보유출 심리전단 법조윤리 증권거래세 대출금리 인재근안 개인회생 차임 재정운영위원회 폭리제한법 윤리심사안 선거참여 김문수 영리화 청년고용할당 신용 사법농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검사징계 퇴직관료 의료채권법안 사면법 신용정보 패킷 지역복지 양형위원회 기본료 사회보장급여법 특별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국기기록원 양형기준 사개특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법개혁위원회 양승조 노인복지법 국민임대아파트 박준선의원 원칙 훼손 SKT MBC 의료급여법 당원 파산법 피자헛 노인장기요양보험 주휴수당 직무관련성 분쟁조정위원회 돈세탁방지법 임차인 권리승계 밀어내기 사법개혁 불법정치자금몰수 이한성 부산저축은행 노동소득 국공립보육시설 임시조치 중소상인 등록금상한제 대우조선해양 해약환급금 감사원 이라크파병 평화 남북관계기본법 상법이중대표소송 교과부장관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사용권장제도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법률 위헌 신용정보법 개정안 옥시레킷벤키저 특례과세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처리위탁 경륜 불공정 입법의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집회의자유 이한구 관리신탁 도촉법 700만금융소외자 광고 직권남용 의료비 신속처리 제주 민법 경찰 물대포 국가사이버안보법 unifil 공평과세 법학전문대학원 주요회의록 세율인상 사법행정자문회의 바우처 mso 산업재해 증권집단소송법 연대책임 용역폭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자증세 계좌추적권 마사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국회 정무위원회 불매 이종걸 ICL 노동3권 법률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약증권 합헌 양심적병역거부 재정비촉진사업 상가임대차보호법 패킷감청 의원정수 이메일압수수색 문재인케어 유통법 이동통신 기부문화 양심선언 유통산업발전법 공익제보 박영선 배심제 본인부담보상금제 파병반대 상장주식 소수주주권 증거조작 경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제 파병법 대부업법 환경 남양유업 홈플러스 집시법 의료법 미네르바 전기통신사업법 시공비 국민연금법 예타면제 남북기본합의서 정리해고 용산 제주도의회 파병 상속인 부패방지법 알뜰폰 민사집행법 주한미군 중소기업 제주도청 론스타 검찰개혁 파산 도박규제 정치참여 경제력 집중 특별법 자활장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이중대표소송 조정협의 의료영리화 학원 평화의섬 채무자 형평성 은행법 안행위 교사 증거위조 자영업자 본인부담상한선 가산비용 통신비밀보호법 상인 비정규 민생보위 건교부 월세 예산안 임시차단 홈리스 법원행정처 자금지원 급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책임성 공직부패수사처 가계부채 경영권방어 반값등록금 금리 파산신청 PKO 특검 보증금 상설기구 백혈병 본인부담상한제 제한금리 개인정보보호법 황영기 서명 중수부 5% 대운하 한나라당 출자총액제한제도 디지털 제한 완화 FIU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최순실예산 서울회생법원 무단파기 국민참여재판 폭리 보험회사 UAE 세법 공판중심주의 부패 경기조절 군인권공동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정보공개청구 의건서 공직자 최저생계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한진중공업 졸업유예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검사 금융 검사 평화군축센터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등록금넷 불법채권 행안부 국가보안법 대체복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졸업 양극화 입법예고 자율화 전기통신 사립학교 고령화 사법개혁위원회 표시광고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제주도 주거비 복합쇼핑몰 재출마 이용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금융차명거래 법조비리 저축은행사태 속기록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신의료기술평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금융허브 지주회사 공익신고자 백지신탁 중소상공인 대부업자 배임수재 한국은행법 엠비악법 사업조정신청 실업급여 부동산 공적자금 3년 사생활 의무휴업 사교육비 순환출자 보유주식 보험료 지역정당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사면심사위원회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영업지역 사회복지사업법 전세대란 독립성 임대아파트 경제개혁연대 퇴거보상제 책임준비금 국가장학금 공공성 초과징수 예타 청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남북한인권협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비금융주력자 공직자윤리법 이라크 평화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교육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익제보지원조례 감청 해외파병법 삼성 세무조사 4차산업혁명 교비회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익법인 20% 건보공단 대중소상생 주택담보대출 사생활침해 케이블 '갑질' 국방위원회 게시물 삭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용기간 복무규정 차등부과 국정원 남녀고용평등법 변호사 지배구조 스크린 독과점 모금 퇴직후취업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예비타당성조사 의료급여 이지문 공공기록 메가박스 분양 상법 회사편 국기법 탄핵 산재보상법 헌법재판관 해외펀드 공공기관 부동산투기 특수고용노동자 자율준수프로그램 통비법 인사청탁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자금 국제개발협력 변호사 징계 Private Equity Fund 노동자 추천 이사제 정치관계법 집회의 자유 열려라국회 과세방안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사이버사찰 단축 파생상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공무원노조 공공임대주택 민생 포이즌필 보증인보호 부정청탁 공무원 금감위 탄압 금산법 경마 생명 파견법 비밀관리법 국회동의권 사회보호법 서울시교육청 대학적립금 군사법원법 보육료 취업 손해배상 육아휴직 증액청구 최고금리 회생 표현의자유 종교인과세 국가계약법 법사위 회사기회유용금지 범죄예방진단 소비자집단소송 LTV 임투공제 폭스바겐 변호사징계 진경준 법제사법위원회 경상남도지사 중소기업청 대주주 하도급법 기록물관리법 대형마트 배심원단 체인형병원 계약갱신요구권 강용석 국토계획법 임대료 토지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꼼수 부정청탁방지법 5년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 장기요양급여 과외교습 영리병원 영화관 투표독려 연금 개헌 군인인권보호관 중도사퇴 국가청념위원회 근로능력 우상호 전세값 기본형건축비 강기갑 환산보증금 강제집행 분양가 상한제 사회보장기본법 통해원 심의제 더불어민주당 천성관 통일해외정보원 공적개발원조 비과세 인터넷 공개 가맹점 요양급여 양형기준안 공정거래위원회 위협인식 노인수발보장법 양심의자유 자활계획서 보호 부정부패 사이버안보법 박선영 추정소득 스톡옵션 지방의원 주민 검찰 변호사 정보공개 납품단가 대규모점포 청탁금지법 고시원 제약회사 대출자격요건 셉테드 채무자회생 불법도박 수직계열화 구분계리 조사 관점에따른차별 적립금규제 사면 권미혁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신용소비자보호법 기업의사회적책임 변호사시험 폐지 남북관계 규제프리존 헌법재판소 보증최고한도 기부금품법 형법 수발급여 공정거래법 전월세 공익제보지원 최저임금 상한제 지방자치 경정 공직자부패조사처 KMH KBS 다중대표소송 독약조항 헌법 정부조직개편 임차가구 차별시정 국회 국가정보원법 부도임대아파트 분식 정보공개법시행령 검사 배제신청권 국군 조례 한국장학재단 공정거래 은산분리 전세반환보증보험 정보공시 행정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갱신 폭력 정보경찰 변호사자격시험 삼성테스코 공직윤리 여신 공여자 형소법 학자금대출 주거환경정비법 권리보장 기지국수사 외감법 의료법인 사개추위 지역복지계획 고비처 주거기본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과잉대출규제 부패방지위원회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주식의결 서울시 내부공익신고자 광장조례 뇌물죄 신용회복정책 군사안보사령부 임상시험 상생법 ucc 세정 증권거래 안민석 병력 파생상품 과세표준 회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 노인요양 사개위 배심재판 주거빈곤 이자제한 경상남도의료원 상속재산 42% 페이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사권 노인복지회관 이영희 공악악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서울시 공무원 간첩 한국형헬기 국민소송법 종부세 영상녹화 원조정책 노회찬 군사개입 GDPR 법무부장관 법인세 하한액 황철주 정무위 출자 버핏세 재산세 공익법무법인 도입 집단소송법 건강정보보호 사회보장수급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맹형규 고령사회 저축은행정책 자산불평등 회사법 시위집단소송법 의견서 특례금리제도 국정조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가입자 폐기 인가제 보궐선거 환자 감사 대선개입 비용부담 국회의원 강제집행제한 김도읍 금품수수 무상교육 노인수발보험제도 MD 외환은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사일방어체제 용산기지 살인범죄 재정건전화법 주식 대표소송 복지부 약사법 정보공개법 해외파병 이해충돌 실업 유권자 전자정보 외교정책 사업조정제도 건설하도급 소위원회 면죄부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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