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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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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서 독약조항 처리위탁 주거환경 예타 압수수색 자의적수정 퇴직관료 노회찬 정보공개법 재건축 헌법재판소장 더불어민주당 보육료 공직선거법 ICL 권리금보상인정 이라크 부당한 영향력 금융차명거래 시행령안 회의록 지주회사 전문성 의무교육 법원 전경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박원석 엠비악법 통신비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경찰 물대포 불매 법 시행 삭감 사법개혁위원회 지상파 법제사법위원회 IMF 특가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치개혁시민연대 YTN 추정소득 배임수재 부도임대아파트 김석기 상법이중대표소송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불법사찰 신용불량제도 사용기간 비주택 형량 개정 취지 시민사회개헌안 영화관 사면법 MBC 스톡옵션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형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의제기 공무원노조 호의보증 서울시 금융감독체계 상속인 재정비촉진사업 백지신탁 의료급여법 김도읍 요양보험 세무조사 변호사 정보공개 로제타플랜 부산저축은행 환자 검사 배제신청권 경영권방어 심의제 보증금 증액 복무규정 빅데이터산업 대부업법 반부패 원청 헌재 경영권 퇴거료보상제 형사소송법 제주도청 강기갑 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레바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수발급여 대선개입 대법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주식백지신탁 남북관계 국가청념위원회 수의계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이용권 박근혜 정부 바우처 증권집단 법사위 입법 국민참여재판 금융기관 사립학교 원가변동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동산보유세 한승수 보증금 공익법무법인 도입 폭리제한법 영상녹화 한나라당 징벌적손해배상제 저축은행정책 주택담보대출 파산법 명예훼손 엄벌주의 사교육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 사용권장제도 보호감호제 의견서 게시물 삭제 의견청원 대우조선해양 감사 군인권 도박 파병반대 Private Equity Fund 증거위조 주휴수당 장기요양보험 영리행위 안행위 자산관리공사 자기거래 유통산업발전법 스포츠토토 부방위 재산등록제도 박주민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본선 대학적립금 채무자 강제집행제한 사이버사찰 자활장려 의약품 살인범죄 선거제도개혁 독립성 폐기 퇴직후취업제한 방문진 부정청탁방지법 남양유업 제주해군기지 도촉법 학교보건법 케이블 노후소득보장체계 청년고용할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사법농단 해킹 이행급여 김영란법 피자헛 박선영 경상남도의료원 공적인프라 공익제보자 투기억제 공공기록 고금리 토지보상 롯데시네마 홈플러스 통일해외정보원 건강정보보호 전매제한 공익침해행위 공정성 보호 약탈적고금리 PKO 윤일병 소득세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차별철폐 국군 취업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건정심 정치자금 민법 시공비 경상남도지사 로스쿨 철거 전자정보 마트 금산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폐지 교과부장관 육아휴직 신용불량 임명 속기록 차임 경마 기본권 이중대표소송 수급자 신용회복정책 신고인 사이버안보법 이지문 상설기구 영리자회사 지배구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민생보위 집회의자유 사모투자 예비타당성 표준임대료 용산참사 법인세 탄압 기초생활수급자 황진하 파견법 졸업 간이과세폐지 대학경쟁력 사형제 회의공개 은행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심판관 반환일시금 유엔 대표소송 게시물 복원 입법의견 안민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사회서비스공공성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미군기지 UAE 통신비 이자율 금융정책 인터넷전문은행 중앙수사부 고등교육법 재정민주주의 회사기회유용금지 획기적 의약품 감청 마사회 서기호 군사법폐지 장기요양제도 다중대표소송 법률개정 정무위원회 공평과세 학원 약사법 안전 금융 고액기부자 비정규 국공립보육시설 보건복지위원회 중소기업 이영희 황우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서울회생법원 증권거래 경비업법 상생 형평성 도모 채권추심 관점에따른차별 폭스바겐 재경부 조세형평 극민연금법 양형 도시 주거비 상가건물 특수고용노동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추천 이사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반대 SSM 보험료 민생 가습기살균제 강용석 위헌 광우병 국방개혁2020 세월호특별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사권조정 보육비용 파산선고 공정위 행정편의 한국은행법 공익제보지원조례 연금 가산금리 원사업자 공공임대주택 채무자회생법 합헌 4대강 농어촌 도청 보건복지증진 유출 의료비 시장 기금운용 인재근안 기금운용위원회 안도현 윤리특위 파산 국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불법정치자금몰수 재벌 주거빈곤 대출금리 아동수당 특별재판부 계좌추적권 퇴거보상제 금융실명제 국가청렴위원회 기소권 재정신청 건설하도급 개인정보보호법안 황영기 국가보안법폐지 직권남용 의료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자영업자 군사법원법 세율인상 개인회생제도 인터넷 공개 상한제 신용정보보호법 기간제법 전재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상가임대차 정보기관 강제집행 역사교과서 외환은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법 회사편 ODA 빈곤 주거기본법 시정조치 사법개혁 통비법 징벌적손해배상 최저생계비 고등교부금 국회의원 노인요양 밀어내기 원격의료 무상급식 자정기능 법학전문대학원 여신 국민권익위원회 제한금리 테러방지법 해외파견 상인 증권거래세 도박규제 경기조절 KIC 중소상인 패스트트랙 노동3권 특검 계약갱신 제주도 유통근로자 외국펀드 국가보안법 외감법 mso 사회보장수급권 전기통신 국민소송법 국민연금주식 기업집단 연대책임 기금운용위 비과세 북한인권법 남녀고용평등법 셉테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장학금 박영선 심리전단 외교정책 집속탄 공직자부패조사처 민주주의 pef 자활계획서 당원 공공성 시위집단소송법 제주도의회 김선미의원 교육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평화의섬 신용정보법 개정안 비밀관리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탁금지 정보공개법시행령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사면심사위원회 손해배상 유통법 재산세 상임법 청년실업 양형기준 보증제도 Poison Pill 자본확충펀드 행정안전부 보증최고한도 금융감독원 모욕죄 사회보장급여법 세법 제약회사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졸업유예 매입임대주택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나꼼수 환경 출자총액제한 표시광고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검사 상장주식 비금융주력자 근로기준법 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과세방안 소비자 서민금융 기부 금융감독 후원회 가이드라인 신용소비자보호법 투표참여 대중소상생 기본료 금융위 대출자격요건 서울광장 경제력 집중 구분계리 중수부 의료법 김춘진 대주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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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조사권 사모펀드 불법채권추심 주거권 디지털 한국재단설립법 표현의자유 방심위 하도급법 통해원 자산불평등 비용부담 패킷 제한 완화 공공위해 의료공공성 건강권 가산비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파견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증세법 국회 정무위 검찰청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반부패총괄기구 통합도산법 건강보험 지방교부세법 CU 경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보육 내부공익신고자 보육시설 미네르바 평화유지군 재출마 소수주주권 가입자 국토계획법 기획재정부 정당법 집시법11조 관치 백혈병 최순실예산 대부업 건강보험료 회계 청탁금지법 학자금대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권익위 검사직무대리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 공직부패수사처 지급결제제도 공익변호사 등록금상한제 공직자 정보공개청구 부동산 HOEPA 무상교육 3년 자율준수프로그램 비공식주거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산업재해 신용 단축 국가계약법 진주의료원 경직법 기초법 sns 불공정 조례 폭리 의료법인 대체복무 종부세 평화 졸업유예제 보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원 채무자 형평성 이미경 대주주 사금고 이해충돌방지 원칙 훼손 입법청원 불법소득 실업자 장기요양요원 채용비리 지역정당 대량해고 집단소송 사행산업 천성관 이재용 경제자유구역법 노인복지법 형법 기무사 이주민 학원료 대주주 양도차익 집단소송제 경정 노동자 부양의무자기준 주주대표소송 분양 근로능력 날치기 종교인과세 삼성카드 이자제한법 부정청탁 임상시험 국회 정무위원회 상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금융허브 위협인식 영리화 취업제한 등록금차등 상설특검 인사청문회 김진태 복합쇼핑몰 보호감호폐지 전월세 상한제 중기청 소득세법 변호사시험 국기법 금융종합과세 사이버수사 이인수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민변 이스라엘 용역폭력 진경준 의원정수 생명 공직윤리 KMH 임투공제 실업대란설 책임성 사생활 투표독려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KBS 모금 신의료기술 천정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부동산투기 어린이집 표준계약서 배심제 직무범위 예타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월세폭등 93조1항 법원행정처 독약증권 인사혁신처 빈곤층 검사징계 가맹사업법 부정청탁금지 공악악법 수급업자 차등부과 양승조 병력 삼성전자 파병 홈리스 건교부 부패조사처 집회의 자유 정개특위 예비타당성조사 군검찰 공적자금 주요회의록 교사 보건복지 건보공단 규제프리존 실업 정리해고 출산휴가 양형위원회 권리금 지역복지 공직자윤리 임대료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급여 금리 공수처 열거주의 분쟁조정 지방정당 공정거래법 후불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위원회 납품단가 아프간 이정현의원 선거제도 양심의자유 체인형병원 노동조건 정보통신업 김문수 신용정보법 성적기준 법인 학교급식법 치안정보 국기기록원 이해충돌 MD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국가재정 금융회사 FIU 부자증세 세입자 향응 영유아보육법 법조비리 조세형평성 국정원 이메일압수수색 임차인 발의 공익신고자 서법개혁위원회 조례개정 남북관계기본법 군사법원 SKT 법무부장관 삼성생명 집시법12조 통신비밀보호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병원인수합병 주택법 정보인권 금융지주회사법 중도사퇴 빚독촉 스크린 독과점 법률 정보통신망법 대형마트 특혜 공여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선거운동 박준선의원 포털 저축은행사태 서울시교육청 4차산업혁명 학자금 증권집단소송법 국민임대아파트 이차보전 선거개입 증액청구 대통령직인수위 기초연금 특별검사 뇌물 배심원단 본인부담상한제 국정원개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달체계 가계부채 의료채권발행 사회복지사업법 직무관련성 제주 뇌물죄 백지신탁완화 배임횡령죄 수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기업의사회적책임 경제개혁연대 대운하 변호사자격시험 행안부 집단소송제도 성범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파생상품 과세표준 전기통신사업법 예산안 주거환경정비법 파견 최고금리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전병헌의원 부정부패 특별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채권자 공정거래 사개위 뉴타운 정치관여금지 경찰법 민주노동당 X파일 가맹점 돈세탁방지법 관리신탁 불로소득 정치사찰 유배당보험계약 민사집행법 불법도박 양극화 버핏세 임차인 권리승계 변호사 기록물관리법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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