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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진행 경과>
- 2019.11.11. ~ 2019.11.30.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30. 2019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고시 의견서 제출

<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별로 고시원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단체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 마련
-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 신설
- 냉·난방에 관한 규정 신설
-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 삭제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5 입법의견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10.18 폐기 
644 입법의견서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643 입법의견서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23 폐기 
642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641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640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639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638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637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636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635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634 입법의견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06 폐기 
633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632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631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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