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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2019.10.25.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12.4.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인사혁신처 /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인사혁신처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4)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670호]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증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위반자 조치 근거 명확화, 백지신탁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권고,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규정 위반 시 해임 요구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각,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연장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웹페이지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 붙임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제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2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자동폐기 
21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20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2019.09.19 미반영 
19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미반영 
1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17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16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미반영 
1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14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13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12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미반영 
11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미반영 
9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8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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