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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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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심의위원회 채무자 제도적상생 스크린 독과점 정치참여 과잉대출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정청탁금지 보호감호제 주거급여 자영업자 PKO 납품단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나라당 금융소비자 보호 박근혜 정부 금융실명제 자율준수프로그램 UAE 인사청문회 군인권공동행동 공직선거법 인가제 김문수 삭감 특가법 SSM 금산법 해외파견 공악악법 남북기본합의서 양심선언 바우처 스포츠토토 이자제한법 여상규 치안정보 증감청구 레바논 한국장학재단 해약환급금 차등부과 개인회생제도 국정감사 대법원 대통령 파산 부정부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불법정치자금몰수 계약갱신요구권 공익신고 노인복지회관 학원 기업 경상남도의료원 무이자 상법 회사편 한국은행 형량 소위원회 한국투자공사 장기요양요원 서울회생법원 재정신청 공정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표현의자유 부방위 불법도박 유통근로자 영유아보육법 통합도산법 영리화 독약조항 변호사시험 기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수부 롯데시네마 양형위 천성관 자정기능 군사법폐지 살인범죄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예타 의료민영화 밀어내기 국정원개혁 입법청원 신의료기술 사회보호법 불법사찰 군사법원법 증거조작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영리병원 최고이자율 참여정부 빅데이터 기록물관리법 국회의원 공무원노조 사업조정제도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엄벌주의 노동자 청탁금지법 건정심 국공립보육시설 용산참사 강기갑 안전 복무규정 이주민 입법의견서 삼성테스코 상속재산 학교보건법 성적기준 이스라엘 지역복지 추징 친환경무상급식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YTN 종교인과세 법원행정처 박준선의원 제주도 불법소득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손해배상 취약계층 공평과세 저출산 20% 급여 국회법 국토계획법 폭력 독립성 노회찬 최재천 마사회 정무위원회 분양가 상한제 변호사 단축 민법 론스타 신용정보보호법 공익제보지원조례 지방의원 예산안 개정 취지 뉴타운 보건복지증진 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정보 고령사회 징벌적손해배상 삼성 93조1항 Private Equity Fund 셉테드 하한액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지배구조 반부패총괄기구 보험료 대부업 삼성카드 기무사 재개발 반박 홈리스 DTI 포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미혁 경기조절 외환은행 조세형평 재경부 이한성 금융위 도촉법 차별시정 재정운영위원회 사생활 BHCA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지역정당 유통법 지방자치 재산신고 고위공직자 국가보안법 출자 통비법 참여연대 금품수수 고금리 주거취약계층 수발급여 ucc 분쟁조정 금융위원회 비주택 메가박스 증권거래 공정거래법 전경련 파병 사용기간 출자총액제한 민변 검찰총장 기획재정부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경찰 물대포 투표독려 정리해고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군사법원 금융회사 이자율 특별사면 지역가입자 초등 무상급식 사이버사찰 사개특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영희 파견 군검찰 대출금리 ODA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매입임대주택 정치개혁시민연대 양승태 정보공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달체계 멀티플렉스 기부문화 서울시 대주주 사금고 조례 국가청념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 포이즌필 인사청탁 의혹 폭리제한법 노인수발보장법 경제자유구역법 테러방지법 졸업유예 임대주택법 재정민주주의 법제사법위원회 선거제도개혁 자본시장통합법 백지신탁 한국은행법 표시광고법 KMH 열거주의 배심원단 동의안 5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법 국정조사 4대강 주요회의록 수급자 관점에따른차별 개정 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정당 유배당보험계약 원조정책 명예훼손 보호 대부업자 선거운동 진경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개추위 정개특위 책임성 분식 군사개입 국가인권위 빅데이터산업 징벌적손해배상제 부패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 주휴수당 채용비리 집회의 자유 국가보안법폐지 급식예산 이인수 통신비 장기요양보험 지주회사 시행령안 화상경마장 서울시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수급자 김도읍 민주노동당 구분계리 국가사이버안보법 회의공개 변호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계약법 김영주의원 부당한 영향력 이차보전 학자금 노인복지법 빈곤 감사원 기금운용위원회 페이고 청탁금지 한국형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삼성생명 알뜰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양형 노동소득 추정소득 법무부 KBS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엠비악법 비정규 헌법 사법농단 빚독촉 기초생활보장제도 가맹점 공정거래위원회 후불제 특별재판부 독약증권 공적인프라 사이버안보법 전세값 주택법 명예회복 내부고발 채무자회생법 탄핵 건전성 감경 중기청 폭리 부자증세 기초연금 법원조직법 정보공개법시행령 변호사 징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삼성전자 양육 이해충돌방지 주택임대차 가습기살균제 해킹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편의점 저축은행정책 헌법제21조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국제개발협력 금융소비자 황철주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공여자 이자제한 사회보장수급권 시공비 김춘진 세율인상 보육료 전기통신 행정편의 의무휴업 FIU 황진하 이행급여 대통령직인수위 금융감독체계 특고노동자 선거제도 안행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제집행제한 특별수사청 성범죄 사립학교 헌법재판소 사회양극화해소연대 포괄위임금지 원칙 감찰 소득재분배 공정위 종부세 법조윤리 폐기 경찰청 배심제 신고인 정부 법률개정 정보경찰 서명 공수처 의료법 고등교육법 검사직무대리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료공공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백지신탁완화 공동임대료 임상시험 주식백지신탁 향응 고등교부금 김석기 진주의료원 파병반대 공판중심주의 의무고용 영업시간 영화관 법조비리 민주적 통제 더불어민주당 사개위 지역복지계획 사법의 민주화 은행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특별법 중앙당 의료영리화 주택담보대출 세수부족 마트 부패 전관예우 생활환경 중도사퇴 배심재판 국가장학금 본인부담보상금제 강용석 국민임대아파트 상법이중대표소송 KIC 전월세 날치기 서영교 개인정보 고용보험 unifil 광고 투기억제 이라크 한승수 인터넷전문은행법 GDPR 박원석 윤일병 속기록 직권남용 방통위 pef 사면심사위원회 대리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정당법 교육부 처리위탁 예비타당성 정보통신업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비례대표 입학금 하도급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패킷 공익법무법인 도입 연대책임 소비자집단소송 대주주 공익제보지원 연합토지관리계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폐지 의료급여 소비자 국가정보원법 공직자 우상호 아프간 영리행위 건강보험 금융기관 비공식주거지 집시법11조 부도임대아파트 경제력 집중 기금관리기본법 조례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나꼼수 주주대표소송 피자헛 국기법 시행규칙 추방 금융정책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고용안전망 집회의자유 사교육비 국방부 로스쿨 회의록 국방위원회 세무조사 규제프리존 법무부장관 양심의자유 법원 집단소송법 국방개혁 광장조례 mso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청원 배임횡령죄 책임준비금 대테러센터 특례금리제도 미군기지 파산법 검사 배제신청권 임시조치 소송 건강보험공단 국기기록원 주휴일 공익침해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산휴가 재건축 영리자회사 호의보증 세븐일레븐 공무원 심리전단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사교과서 기지국수사 반부패 건보공단 기록물 집단소송제도 환자 공직윤리 자금지원 금감원 출총제 남양유업 변호사 정보공개 군사안보사령부 노동부 반값등록금 인터넷 공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탈적고금리 경상남도지사 고용보험법 졸업유예제 개인회생 개헌 폭스바겐 SKT 소득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상증세법 의료채권법안 검사 사회서비스공공성 시행령 경정 상설특검 주택정책 상설기구 버핏세 요양급여 차임 서법개혁위원회 입법의견 적립금규제 주거환경정비법 불법채권 가산비용 중소상공인 예타면제 상장주식 신용소비자보호법 법원개혁 가이드라인 다중생활시설 배심원 평결 광우병 개인회생 변제기간 의원정수 기부금품법 법학전문대학원 추심 공청회 공익변호사 ICL 보궐선거 공공성 계약갱신청구권 건강기록 기소권 근로기준법 로제타플랜 취업 등록금차등 비밀관리법 CU 수급업자 수급권 이미경 농어촌주민 지방교부세법 자기거래 자활계획서 공직자부패조사처 원칙 훼손 공무원행동강령 분양권 전매 제한 재정건전화법 정보인권 비정규직 헌법재판관 무상교육 세법 종합부동산세 교비회계 공직부패수사처 남북한인권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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