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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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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중앙수사부 포괄위임금지 원칙 상법이중대표소송 집회의 자유 시장 기초연금법 세법 아동수당 해외펀드 ICL 권리금 평화유지군 보건 교과부장관 노회찬 도박규제 전관예우 SSM 인사청탁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공직자윤리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퇴거보상제 계약갱신 민주당119특위 사법 불법사찰 주휴일 증권집단 한진중공업 용역폭력 국방위원회 사법시험 홈플러스 감사원 공공기관 제한 완화 지역복지 정부조직개편 백지신탁 졸업유예제 병원인수합병 스포츠토토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인권 용산기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세월호 민주노동당 종부세 심의제 범죄예방진단 부정청탁방지법 지역복지계획 공적자금 패스트트랙 합헌 반부패총괄기구 공공위해 국정원개혁 양심선언 비과세 군인권공동행동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가보안법폐지 2천만원 패킷감청 북한인권법 국토계획법 민사집행법 회생 의료채권 공공기록 이라크 국방개혁2020 임차인 권리승계 도청 정무위 사회보장수급권 과잉대출규제 저출산 관치 양형기준안 최고이자율 영상녹화 요양급여 분양원가 고액기부자 재정비촉진사업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증권거래 경비업법 광고 경영권 법률개정 신속처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포털 시행규칙 과외교습 황진하 건강정보보호 삼성테스코 연대책임 중수부 표시광고법 부패방지 상가임대차 이행급여 국민참여재판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익신고 성범죄 경찰법 기부문화 론스타 비용부담 고령사회 규제프리존 경실련 주거비 당원 ucc 집단소송법 배임횡령죄 평화권 이주민 정개특위 헌법재판소 민변 정치관계법 지역정당 로스쿨 교육부 전세 국기기록원 직권남용 관리신탁 공공성 보증최고한도 차등부과 검사 배제신청권 금품수수 보험료 독약조항 반값등록금 법조비리 거버넌스 독약증권 공익제보 공동임대료 전월세 발의 환산보증금 미사일방어체제 주거기본법 대출금리 비정규직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기초연금 전월세상한제 메가박스 재건축 입법의견 집회의자유 원격의료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이의제기 최고금리 정보공개법시행령 토지보상 전재희 자본시장통합법 보증인보호 사이버수사 압류대상 단통법 공여자 아프간 개헌 등록금 취업 외환은행 군사법원 건정심 자기거래 42% 전경련 부산저축은행 형량 등록금상한제 국가사이버안보법 책임준비금 삼성생명 광장조례 검사직무대리제 한국형헬기 버핏세 명예훼손 중도사퇴 통일해외정보원 건교부 양형기준 보건복지증진 대부업법 상법 공무원 금융소비자 보호 재정민주주의 주거빈곤 스톡옵션 실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산관리공사 체인형병원 헌재 변호사징계 공직자 역사교과서 날치기 제주도의회 입법청원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보건복지부 재개발 압수수색 채권추심 비금융주력자 재벌 대기업 게시물 삭제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학자금대출 소수주주권 사회서비스공공성 유통산업발전법 회사기회 속기록 기록물관리법 경제개혁연대 비공식주거지 분양 산업재해 정치자금 예타면제 재출마 유권자 고용보험 상생 금융종합과세 이인수 납품단가 보증제도 권리금보상인정 공공의료 확충 국가장학금 이영희 다중생활시설 해킹 셉테드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백혈병 집시법12조 통신비밀 양극화 집단소송제 양승태 평화군축센터 중기청 안행위 박원석 임투공제 기지국수사 보육료 페이고 파생상품 과세표준 국정감사 고위공직자 특수고용노동자 열거주의 전매제한 생활환경 성적기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권리보장 금감원 한국장학재단 형법 특별재판부 국방개혁 인사혁신처 임대아파트 상증세법 세율인상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참여정부 기부금품법 제도적상생 학원료 밀어내기 의무휴업 개인회생 변제기간 금융허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약사법 공적개발원조 대통령직인수위 신고인 박선영 상장주식 박영선 취약계층 증권집단소송법 부도임대아파트 산재보상법 증거조작 자영업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예산안 가습기살균제 선거법 대리점 본인부담보상금제 경정 보험업법 경찰청 부정청탁 무이자 뉴타운 천정배 비주택 정당법 진경준 사회보장급여법 주휴수당 윤일병 국회동의권 의료공공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법 경제정의 노동3권 의약품 시위집단소송법 졸업 최순실예산 경찰 물대포 한국재단설립법 징벌적손해배상 입법의견서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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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정치사찰 상임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폭리제한법 부패방지위원회 부동산보유세 국회 가입자 인가제 강제집행제한 저축은행정책 시행령안 월세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조정신청 재정건전화법 내부공익신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최저생계비 임대료 세무조사 김문수 사업조정제도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조정 반대 소비자 공익사업 4대강 뇌물 생명 처리위탁 수발급여 이미경 파산신청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건강기록 법무부장관 PKO 대우조선해양 대표소송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정책 간이과세폐지 알뜰폰 비밀관리법 신의료기술평가 헌법재판소장 의료법 추징 급식예산 폭리 금리 방심위 돈세탁방지법 건강보험공단 법원 특례금리제도 해외파병법 등록금차등 중앙당 민주주의 위협인식 인터넷 표준임대료 로제타플랜 변호사 징계 정치관여금지 포괄주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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