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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주회사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계약갱신요구권 금융회사 93조1항 회사기회유용금지 분양가 양형위원회 기본권 연대책임 반박 뇌물죄 사형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집시법11조 고등교육법 보육시설 대주주 자격 편의점 용산기지 공익제보 본인부담상한제 노동자 추천 이사제 형사소송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압류대상 계약갱신청구권 이인수 임명 안민석 박선영 국기법 공정성 부동산 IMF 신용 증액청구 증감청구 중소기업 신용정보 정보경찰 국정원개혁 수급업자 관할관감경권 의료급여법 공판중심주의 광장조례 정치사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신청 국기기록원 국정감사 상속재산 전기통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주민 공공성 신용정보보호법 공여자 투표참여 보험회사 이중대표소송 금리 법원행정처 금감원 실업 군검찰 약탈적고금리 2천만원 사모투자 한국형헬기 철거 내부고발 산업재해 과잉대출규제 박주민 부방위 부자증세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정부패 이영희 DTI 자본시장통합법 날치기 집회의자유 양형위 치안정보 열려라국회 법률 국회의원 추징 입법청원 이차보전 복지부 폭스바겐 변호사시험법 인터넷전문은행 헌법재판관 신용카드 대우조선해양 전달체계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폭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 국민임대아파트 등록금 민생보위 자의적수정 공청회 공악악법 대테러특공대 소수주주권 엄벌주의 대출금리 매입임대주택 기금관리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상파 경기조절 반환일시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실명제 용산참사 독약증권 재산신고 한국은행법 이라크 헌법 배임횡령죄 단축 법원 책임준비금 고용안전망 집단소송법 무단파기 국민연금 건강정보보호 국회 정무위원회 명예훼손 검찰개혁 국제개발협력 공익법무법인 도입 추정소득 빚독촉 의무고용 임대주택법 금산법 이스라엘 동의안 부정청탁 환경 국정원 단통법 비정규 박원석 해킹 법원개혁 재벌 대기업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이자제한 통신비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투자공사 남북한인권협력법 고용보험 서울시 최순실예산 요양보험 제한 완화 FIU 정보기관 김진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 양도차익 상생법 KBS 상생 분양권 전매 제한 증권거래세 배심원 평결 자율화 정리해고 양승태 발의 신의료기술평가 원격의료 버핏세 상장주식 변호사 정보공개 주거권 감청 법조윤리 사법개혁위원회 법조비리 독립성 보증금 증액 출산휴가 상속인 보건복지 상법 회사편 지방의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공적개발원조 장기요양보험 금산분리 정부조직개편 최저생계비 보호 대학적립금 국방개혁 국토계획법 차별시정 국회 정무위 중소상인 전관예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학교보건법 인사혁신처 공직자 장기요양제도 한국장학재단 국군 병원인수합병 통비법 주거취약계층 고령사회 분식 진주의료원 패스트트랙 로제타플랜 계좌추적권 국가정보원법 기본형건축비 최고금리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검사징계 세율인상 민사집행법 임대아파트 지방정당 시공비 송파세모녀 극민연금법 예비타당성 영유아보육법 출총제 론스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정청탁방지법 법무부 당원 원조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안도현 상가건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자금지원 채무자 공동임대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내부제보 대출자격요건 입법예고 재정비촉진사업 육아휴직 공적자금 법제사법위원회 방통위 이용권 서법개혁위원회 청년실업 방심위 배심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불법도박 저출산 빅데이터 세입자 파산선고 공공기록 해외파병 노후소득보장체계 폐지 임상시험 신의료기술 노인장기요양보험 원청 남북관계기본법 행안부 평화 유통법 회사기회 중소기업청 등록금넷 국가재정 농어촌 파생상품 국회 변호사시험 학자금대출 회의공개 정규직전환 의무교육 순환출자 학자금 추방 신고인 외교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파산법 KMH 생명 내부공익신고자 천성관 백지신탁완화 주택법 임시차단 추심 경제정의 비공식주거지 영화관 화상경마장 통신비밀 UAE 주택공급 법원조직법 노동자 재정신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도사퇴 시행령안 개인정보 정치관계법 삼성생명 삼성카드 파산 ODA 통일해외정보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세값 재건축 기금운용위원회 자산불평등 PKO 제한금리 지역복지계획 조례개정 우상호 증권거래 중기청 증거조작 기부 불로소득 황영기 속기록 게시물 복원 빈곤층 공익법인 차별철폐 박근혜 정부 전경련 소득세법 의견서 기초생활보장제도 HOEPA 양심선언 인사청문회 예산안 공익신고 원가변동제 신용불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점에따른차별 경실련 대테러센터 공공의료 확충 비금융주력자 권미혁 과외교습 주식백지신탁 징벌적손해배상 조정협의 부패조사처 롯데시네마 서명 공익침해행위 신용회복정책 주요회의록 공정위 기초수급자 거버넌스 저축은행정책 부양의무자기준 장기요양요원 세무조사 증권집단소송법 기간제법 은행법 스포츠토토 이메일압수수색 국방위원회 공적인프라 복무규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도시재정비 공정거래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표시광고법 민변 세법 비주택 황철주 획기적 의약품 기소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토지보상 김춘진 채용비리 권익위 이자율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후불제 노인수발보험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회생법원 국회동의권 단말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케이블 살인범죄 페이고 황진하 금융소비자 진경준 대부업법 군인권공동행동 공공위해 국민참여재판 테러방지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파견 의료급여 금융감독체계 서울시조례 양심적병역거부 영리자회사 분쟁조정 소득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전병헌의원 포털 주거비 경정 재정건전화법 20% 한진중공업 평화유지군 서울시 공무원 간첩 파생상품 과세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이즌필 소송 금감위 회사법 고용보험법 경륜 제주 개인정보유출 보증최고한도 구분계리 광우병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표준임대료 아동수당 경상남도지사 다중생활시설 검사직무대리제 불공정 서울시교육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배임수재 취업 SSM 권리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건정심 고위공직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양형기준 양형기준안 세수부족 상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상공인 건강기록 형평성 도모 신속처리 국가정보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무자 형평성 의료 스톡옵션 의료비 책임성 공익신고자보호법 노인요양 자본확충펀드 마트 법학전문대학원 경마 가이드라인 부패 소위원회 김선미의원 부도임대아파트 개헌 강기갑 기업 징벌적손해배상제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사면 대체복무 주식의결 대리인 맹형규 보건복지증진 주거환경개선 종교인과세 해외파견 상설기구 반대 성적기준 가습기살균제 대중소상생 복합쇼핑몰 특고노동자 비례대표 손범규 주휴일 선거제도 소득재분배 미사일방어체제 경제개혁연대 입학금 부패방지 법사위 납품단가 조세형평성 평화군축센터 졸업유예 정당법 조사 문재인케어 보험업법 국가계약법 전월세 상한제 삼성 입법 서영교 표준계약서 은산분리 예타 노회찬 금융종합과세 참여연대 중앙수사부 보증제도 공평과세 수급자 고금리 선거운동 강제집행제한 재벌 Poison Pill 보호감호제 북한인권법 게시물 삭제 간이과세폐지 대부업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군사법폐지 사생활침해 영리병원 임대보증금 의료민영화 감사 가맹점 빈곤 군인권 재출마 교사 이영호 형소법 이종걸 법인 도청 분양가 상한제 방송통신위원회 Private Equity Fund 남북관계 김석기 unifil 감찰 영업시간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의원정수 기금운용위 700만금융소외자 자활장려 뇌물 의무휴업 금융차명거래 GDPR 스크린 독과점 경찰법 MBC 청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집회의 자유 최고이자율 더불어민주당 교비회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사회서비스공공성 건설하도급 폭리 경제력 집중 한국재단설립법 바우처 소비자집단소송 의견청원 계약갱신 급식예산 모금 생활환경 대운하 영리행위 패킷감청 지배구조 등록금상한제 주주대표소송 하한액 양심의자유 규제프리존 주휴수당 지역정당 헌법제21조 상설특검 부산저축은행 무상교육 사모펀드 본인부담보상금제 '갑질' 경제자유구역법 인터넷 공개 해약환급금 사용권장제도 제주해군기지 메가박스 정개특위 레바논 이한구 보험료 체인형병원 모욕죄 검찰 주거환경정비법 금품수수 초등 무상급식 임투공제 국회법 주거환경 삼성전자 이재용 수발급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택담보대출 디지털 중수부 사업조정제도 대통령직인수위 농어촌주민 공직선거법 아랍에미리트 과세방안 보증인보호 42% 대리점 김부겸 유엔 박준선의원 임대료 제약회사 안행위 임차인 권리승계 탄핵 보육비용 경찰청 파병반대 전기통신사업법 파견법 고등교부금 천정배 건교부 공익사업 불매 영업지역 후원회 전세대란 인가제 근로능력 손해배상청구소송 부패방지위원회 전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퇴직후취업제한 대선개입 산업통상자원부 대주주 사금고 백혈병 청년고용할당 공익변호사 출자총액제한제도 남양유업 포괄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원사업자 대량해고 강만수 상인 수의계약 차등부과 돈세탁방지법 퇴직공직자 등록금차등 미네르바 법률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주식 불법채권추심 최저임금 취업제한 공익제보자 전문성 사개특위 이한성 상가임대차법 실업자 민생 도촉법 세븐일레븐 다중대표소송 홈리스 정보통신업 안전 대학경쟁력 사법의 민주화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패킷 사개추위 유배당보험계약 심의제 사면법 종합부동산세 직권남용 명예회복 교육부 직무범위 시행령 비용부담 불법사찰 정부 행정편의 고시원 시정조치 고비처 수사권조정 비밀 남녀고용평등법 건강보험 여상규 무상급식 특별검사 법안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세월호특별법 배심재판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노조 셉테드 재산세 국가사이버안보법 산재보상법 이자제한법 기부문화 피자헛 대규모점포 김도읍 국가장학금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부패방지법 본인부담상한선 처리위탁 빅데이터산업 보건복지위원회 비정규직 특례금리제도 서민금융 친환경무상급식 신용소비자보호법 채권자 사이버수사 한승수 LTV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금융 근로기준법 황우여 CGV 보궐선거 공수처 헌재 금융위 반부패 의건서 윤리특위 사법행정자문회의 사행산업 대형마트 집시법12조 부당한 영향력 주택정책 고액기부자 금융감독 공직자윤리 공공기관 고용정책기본법 인사청탁 의혹 검사 회생 국민기본선 외환은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금융투자자보호 4차산업혁명 사법 수강료 건강보험료 직무관련성 세정 금융허브 개인정보보호법안 밀어내기 퇴직관료 건강권 권리보장 법 시행 안전행정위원회 주민 김영주의원 분양 이학영 파병 pef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군사법원법 조세특례제한법 투표독려 범죄예방진단 의료공공성 군인인권보호관 광고 정치개혁시민연대 해외펀드 양형 병력 퇴거료보상제 전재희 개인회생 노동소득 특별사면 박영선 위헌 나꼼수 해외파병법 CU 호의보증 채무자회생 채권추심 입법의견 심판관 5년 자활계획서 제주도청 변제기간 해군 학원료 청탁금지법 사이버안보법 공무원행동강령 경제민주화 제도적상생 백지신탁 공익제보지원조례 SKT 기업집단 감경 미군기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취약계층 정보공개청구 공직윤리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이행급여 이지문 표현의자유 국방개혁2020 경직법 시행규칙 인재근안 입법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위협인식 국가보안법 개인회생제도 변호사법 조례 공익제보지원 독약조항 평화의섬 폭리제한법 재산등록제도 자산관리공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실업대란설 신용정보법 성범죄 과징금 기초법 법무부장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시위집단소송법 기무사 공공의료기관 이해충돌 선거개입 보증금 졸업 교과부장관 홈플러스 회계법인 노동3권 사교육비 사개위 검찰총장 보호감호폐지 초과징수 정보공개법 경비업법 예타면제 면죄부 윤리심사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민사회개헌안 행정안전부 로스쿨정원 실업급여 자기거래 차임 군사법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주적 통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북한인권 비밀관리법 출자총액제한 금융기관 한나라당 개인신용정보 유권자 양육 공직자부패조사처 연합토지관리계획 YTN 감사원 대표소송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정보공개 집속탄 국민권익위 종부세 삼성테스코 공직자윤리법 회의록 헌법재판소장 사회보장기본법 정보공개법시행령 전자정보 특혜 국가인권위 주거급여 부동산투기 검찰청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정치참여 불법정치자금몰수 기록물관리법 MD 월세 재정운영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양승조 정보통신망법 불법채권 특별위원회 법인세 군사개입 기금운용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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