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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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20-06-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내용>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
- 임대료의 증액 청구 상한은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경과>
-2020.6.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발의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