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폭등 사회보장기본법 자산불평등 사법농단 법인 기금운용 경고 증감청구 의무휴업 자금지원 권한분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 보증금 증액 게시물 복원 전월세상한제 동의안 정무위 MBC 공익법인 이중대표소송 고금리 상법이중대표소송 조사권 백혈병 모금 국가보안법폐지 단말기 전기통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파생상품 과세표준 김문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중소기업청 사용기간 자율화 공익침해행위 한국은행법 표준계약서 형소법 공무원노조 이한구 표준임대료 42% 이자제한 변호사시험 의무고용 신용카드 시위집단소송법 금융 파병반대 국고지원 권리보장 건강기록 금감원 청탁금지법 치안정보 노인수발보험제도 로스쿨정원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비정규 위협인식 패킷 불법사찰 과징금 경찰 물대포 표시광고법 법조비리 상가임대차 파생상품 이재용 개인신용정보 정치관여금지 당원 공익제보자 주택임대차 채무자회생법 의약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변호사자격시험 금산법 군사법원법 남북관계 공익신고 이행급여 소수주주권 노회찬 매입임대주택 통신비 소비자 공동임대료 포괄위임금지 원칙 청년고용할당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해외파병 황진하 대주주 사금고 자영업자 지역정당 정부 전매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요원 산재보상법 출총제 의료법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변호사시험법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분양권 전매 제한 특별검사 권미혁 특례금리제도 주요회의록 취약계층 주택정책 홈리스 반대 사법개혁위원회 영상녹화 회의공개 옥시레킷벤키저 광우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신용 고등교육법 사모펀드 파견 전세값 시공비 전월세 배심원 평결 변호사 원칙 훼손 기초법 주휴수당 '갑질' 상가건물 사형제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Poison Pill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무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업자 공여자 보험료 김부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직무대리제 민생 폐기 기부문화 사회보호법 사행산업 개헌 이해충돌 공공기관 부동산 부방위 한국장학재단 윤리특위 박준선의원 상생법 월세 천정배 패스트트랙 셉테드 경찰법 공공성 고령사회 내부제보 대우조선해양 건설하도급 건전성 KMH 기록물 국제개발협력 삼성카드 주거기본법 형량 책임성 선거참여 비밀관리법 재정운영위원회 신용불량자 최재천 경찰 속기록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조직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파견법 도촉법 관할관감경권 공직부패수사처 sns 재산등록제도 전병헌의원 LTV 삼성전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형건축비 뇌물 민사집행법 삼성 재산세 대부업법 주택담보대출 군사법폐지 가습기살균제 부양의무자기준 예산안 대체복무 보험업법 탄핵 안전 졸업유예제 영리병원 회계법인 파병 공악악법 인사혁신처 장기요양급여 무단파기 소득재분배 정리해고 감청 최순실예산 부자증세 pef 보육시설 공공의료 확충 국가보안법 인사청탁 의혹 선거개입 경륜 감경 수급업자 공무원 대출자격요건 민주적 통제 국회 정무위원회 노인수발보장법 취업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집단 PKO 법무부장관 졸업유예 ICL 집속탄 사교육비 변호사 정보공개 명예훼손 고비처 증거위조 특별수사청 전월세 상한제 미군기지 국가재정 노인복지회관 산업통상자원부 원가변동제 정치사찰 국정감사 회계 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금융실명제 대학경쟁력 이주민 기금운용위원회 불법도박 반값등록금 은산분리 이정현의원 군사법원 양심선언 빅데이터 빅데이터산업 민변 의무교육 조세형평 의료 이영희 보건복지 임투공제 부패조사처 21대 국회 국가계약법 미공개정보 부도임대아파트 군검찰 성적기준 대통령 미사일방어체제 주거취약계층 경영권방어 남북관계기본법 퇴거료보상제 론스타 근로기준법 의료비 정보통신업 양도차익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 마트 과외교습 세정 내부공익신고자 철거 개정 취지 박영선 최고이자율 집시법 법원 보육료 추방 금융감독체계 사개추위 반부패총괄기구 건강권 김도읍 인사청문회 부패방지위원회 입법의견서 HOEPA 군사안보사령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참여정부 산업재해 금융위 상임법 페이고 서영교 이종걸 법사위 포괄주의 검사 배제신청권 대주주 발의 토지보상 입법의견 파산선고 공익제보 무이자 상법 회사편 불법정치자금몰수 사생활침해 X파일 행안부 직권남용 방통위 임시조치 관리신탁 제주 포털 조례개정 채용비리 독약증권 원청 어린이집 불법소득 민주노동당 배심재판 분양가 상한제 법인세 의원정수 계약갱신청구권 이라크파병 국토계획법 이학영 주주대표소송 지급결제제도 구분계리 국가재정법 삼성테스코 감찰 한승수 로스쿨 주휴일 공수처 분양원가 통비법 안도현 적립금규제 고시원 방심위 대리점 증권거래 지역가입자 인가제 수강료 학교급식법 법원개혁 최저임금 김석기 700만금융소외자 전기통신 참여연대 상증세법 변제기간 엠비악법 추정소득 해군 시정조치 로제타플랜 헌법재판관 무상급식 알뜰폰 불법채권추심 더불어민주당 남북한인권협력법 청원 법원행정처 상한제 SSM 극민연금법 국민권익위 공직자윤리법 검경수사권조정 재건축 국방위원회 레바논 실업 돈세탁방지법 계좌추적권 공직자 비정규직 학원료 서울시조례 고등교부금 강용석 황영기 재출마 배임수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서명 비주택 재산신고 전문성 안민석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사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계약갱신요구권 생명 김선미의원 내부고발 FIU 공정 집단소송법 대테러특공대 4차산업혁명 서민금융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실업대란설 방송통신위원회 건강보험 사이버사찰 금융허브 전세 공직자윤리 용산 열려라국회 공공의료기관 소비자집단소송 원격의료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료채권법안 금융감독 평화유지군 개인정보유출 강만수 노후소득보장체계 주민 집회의 자유 성범죄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대법원 비공식주거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불법파견 분식 노인요양 건강정보 이라크 입학금 경제정의 금융투자자보호 저축은행사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특수고용노동자 국민임대아파트 지주회사 전관예우 임대료 대통령직인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처리위탁 대량해고 가산금리 자의적수정 의료채권 계약갱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보증금 의료법 박원석 형사소송법 안행위 입법예고 빈곤 노동소득 양승태 상속재산 국가청렴위원회 양극화 임명 통해원 기부 나꼼수 3년 국가인권위 unifil SKT 기부금품법 권리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출자총액제한 파산법 기업 심판관 복지부 퇴직관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ucc 기본권 도시 환산보증금 인터넷 헌법 공공기록 건보공단 차별시정 소득세 밀어내기 권익위 노동조건 외감법 mso 공공위해 박근혜 정부 뉴타운 도박규제 채무자 형평성 기초연금법 군사개입 주식백지신탁 북한인권법 경기조절 부양의무자 주거빈곤 민주당119특위 노동자 추천 이사제 재정건전화법 YTN 정치자금 멀티플렉스 20% 경제민주화 손범규 세무조사 최저생계비 금융소비자 임대아파트 차임 노동3권 소위원회 투명성 지방교부세법 임대주택법 공정거래 친환경무상급식 장기요양보험 국민기본선 지방의원 이자제한법 본인부담상한제 사업조정신청 보건복지증진 기본료 보호 명예회복 UAE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서법개혁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인터넷 공개 변호사 징계 남녀고용평등법 국방개혁 공평과세 본인부담보상금제 분쟁조정 통신비밀보호법 상인 과잉대출규제 4대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 국정조사 천성관 차별철폐 가산비용 역사교과서 대통령기록물 법무부 배심제 이동통신 마사회 법조윤리 거버넌스 건교부 기간제법 정보공시 분양 경비업법 도시재정비 초등 무상급식 장기요양제도 기획재정부 평화권 양형위원회 이용권 중도사퇴 고액기부자 공익변호사 비례대표 이자율 복무규정 특수수사 사용권장제도 증권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 사모투자 법률개정 홈플러스 시행령 신의료기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법 저축은행정책 징벌적손해배상 보증제도 서기호 중소상공인 부패방지법 기초연금 학원 공익신고자 인터넷전문은행 게시물 삭제 연합토지관리계획 보건 선거제도개혁 정보통신망법 김영주의원 금융지주회사법 제한금리 전세반환보증보험 수사권조정 강기갑 메가박스 남북기본합의서 헌법재판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민법 경찰청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자본확충펀드 보증최고한도 부패방지 문재인케어 재벌 백지신탁완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이버안보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정보경찰 선거법 기초생활수급자 호의보증 정보공개청구 테러방지법 양형기준안 사개특위 규제프리존 이해충돌방지 정보기관 ODA 개인회생 변제기간 폭리 사생활 공직자부패조사처 재벌 대기업 직무관련성 입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건강정보보호 사립학교법 종교인과세 상속인 이차보전 세월호특별법 증권집단소송법 정치관계법 감사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손해배상 외교정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대운하 재벌개혁 국기기록원 인재근안 관점에따른차별 임차인 영리행위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본인부담상한선 간이과세폐지 여신 압류대상 고용보험법 사이버수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정보인권 유권자 채권추심 등록금 행정편의 해약환급금 대출금리 요양급여 제도적상생 대형마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사법 국공립보육시설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시간 보호감호제 파산신청 공정위 민생보위 해외파견 모욕죄 대리인 사회서비스공공성 유통산업발전법 원사업자 대주주 자격 신용소비자보호법 해킹 세수부족 제주도청 한국은행 한국형헬기 기업의사회적책임 검찰총장 차벽 다중대표소송 대학적립금 영화관 자본시장통합법 정규직전환 대부업자 유엔 노동자 신용정보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연금 원조정책 반부패 수발급여 백지신탁 93조1항 변호사법 헌법제21조 보유주식 감사위원 분리선출 헌법재판소장 통신비밀 이한성 DTI 공적인프라 금산분리 박선영 여상규 개인회생제도 신용불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수직계열화 분양가 주거권 보증인보호 검찰개혁 해외파병법 형법 환경 한나라당 중앙당 국민소송법 자기거래 근로능력 부정부패 배심원단 조세형평성 공적자금 전자정보 사법시험 금리 노인복지법 집단소송제 채무자회생 법 시행 양형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변호사징계 도청 군인권공동행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환경 납품단가 상장주식 투표독려 조례 파산 불법채권 단축 금품수수 약탈적고금리 서울회생법원 기록물관리법 회의록 보육 검찰청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용보험 사면심사위원회 지방정당 MD 비용부담 노동부 건강보험료 고용안전망 청탁금지 양승조 하한액 세율인상 CU 독약조항 특례과세제도 우상호 대표소송 전재희 유배당보험계약 시행령안 법제사법위원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롯데시네마 양육 임차가구 경제개혁연대 조정협의 재경부 시장 청년실업 황철주 특별위원회 폭스바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인수 유출 기초수급자 정무위원회 진경준 기소권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민참여재판 회사기회 사면 소송 출산휴가 출자 양형기준 배임횡령죄 Private Equity Fund 노동이사제 주거환경 군인권 교비회계 탄압 부산저축은행 과세방안 조사 분쟁조정위원회 경실련 등록금상한제 불공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수급자 시민사회개헌안 특검 국회 육아휴직 반박 향응 국회 정무위 공익제보지원조례 국정원개혁 부동산보유세 등록금차등 보궐선거 경정 외환은행 금융종합과세 용역폭력 지상파 신속처리 공판중심주의 자정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민권익위원회 세법 신용불량제도 민주주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방문진 후불제 채권자 금융정책 비금융주력자 주식의결 정보공개법시행령 교사 병력 신고인 금융차명거래 복합쇼핑몰 제약회사 특가법 자산관리공사 정치개혁시민연대 맹형규 수의계약 전달체계 법원조직법 국방부 공직윤리 집시법12조 공직자부패수사처 양형 강제집행 법안 평화군축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추심 직접수사 제주도의회 아동수당 퇴직후취업제한 중앙수사부 저출산 상법 투표참여 아랍에미리트 상가임대차법 금융위원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사회보장수급권 패킷감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용산기지 감사원 미네르바 행정안전부 황우여 주택공급 국회의원 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정청탁 예비타당성 공익제보지원 소득세법 경제자유구역법 5% 재정신청 엄벌주의 사법의 민주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부당한 영향력 삭감 공정성 세입자 의료급여법 수급권 특혜 서울시의회 주거급여 바우처 빈곤층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중소기업 고용정책기본법 포이즌필 사회보장급여법 심리전단 면죄부 공정거래법 폭리제한법 취업 유통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지역복지 시행규칙 국민연금주식 서울시교육청 의료급여 국군 남양유업 징벌적손해배상제 세븐일레븐 제주도 중소상인 표현의자유 지역복지계획 경마 경제력 집중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정치참여 임대보증금 가맹사업법 개인회생 광고 기금운용위 윤리심사안 BHCA 급식예산 차등부과 보육비용 의료민영화 공익법무법인 도입 고위공직자 보건복지부 박주민 급여 집단소송 주식 경직법 대테러센터 사면법 재정민주주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무상교육 KBS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건강보험공단 삼성생명 인터넷전문은행법 용산참사 보험회사 국가장학금 최고금리 신용정보 진주의료원 종부세 CGV 심의제 통합도산법 아프간 부정청탁방지법 전자투표제 이스라엘 공익사업 퇴직공직자 사회서비스 환자 유통근로자 외국펀드 자활장려 사법행정자문회의 전세대란 임차인 권리승계 한국투자공사 공무원행동강령 주거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 투기억제 편의점 예타면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스포츠토토 금융회사 제주해군기지 지방자치 국가정보원 신의료기술평가 예타 서울시 재개발 건정심 채무자 의견청원 평화의섬 평화 뇌물죄 의건서 중수부 도박 자활계획서 부정청탁금지 특별법 등록금넷 서울광장 사개위 연대책임 범죄예방진단 선거운동 영리화 양심의자유 부패 주택법 임상시험 주거환경개선 기지국수사 특별재판부 후원회 상설특검 5년 공적개발원조 송파세모녀 교과부장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공공임대주택 해외펀드 압수수색 빚독촉 기금관리기본법 예비타당성조사 열거주의 학자금 상생 정개특위 헌재 퇴거보상제 종합부동산세 개정 이미경 정당법 노인여가복지시설 화상경마장 비밀 파병법 요양보험 GDPR 위헌 농어촌주민 KIC 다중생활시설 사립학교 불로소득 금융기관 증거조작 경영권 한진중공업 집시법11조 양심적병역거부 통일해외정보원 회생 국가정보원법 안전행정위원회 이의제기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병원인수합병 비과세 초과징수 신용정보법 폭력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윤일병 강제집행제한 전경련 케이블 소득세법시행령 선거제도 부동산투기 주한미군 검사 주거환경정비법 체인형병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학교보건법 국기법 학자금대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버핏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스크린 독과점 광장조례 이메일압수수색 공청회 법률 가맹점 스톡옵션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보공개법 책임준비금 김진태 영업지역 상가임대차보호법 경상남도지사 사업조정제도 살인범죄 특고노동자 실업급여 의료채권발행 관치 경상남도의료원 사법개혁 합헌 입법청원 단통법 대중소상생 하도급법 국가청념위원회 대선개입 형평성 도모 이영호 증권거래세 집회의자유 불매 국회동의권 IMF 상설기구 신용회복정책 지배구조 검사징계 임시차단 날치기 추징 가계부채 사법 피자헛 개인정보보호법안 직무범위 세월호 농어촌 중기청 집단소송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졸업 개인정보 증액청구 한국재단설립법 김영란법 의료공공성 이지문 순환출자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법 제한 완화 독립성 보호감호폐지 국정원 획기적 의약품 영리자회사 국방개혁2020 권리금보상인정 김춘진 금감위 군인인권보호관 의료영리화 고령화 금융감독원 검찰 공직선거법 반환일시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