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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강 대부업법 출자 정무위원회 건전성 정보공개법시행령 입법 채무자회생법 고령사회 원사업자 건강보험 서영교 예산안 윤리특위 시위집단소송법 중도사퇴 보호감호제 노인수발보장법 전문성 전자투표제 검경수사권조정 용산기지 경비업법 정치개혁시민연대 국정조사 복무규정 재산등록제도 전기통신사업법 민법 멀티플렉스 공공의료 확충 단말기 주택법 신의료기술평가 부정청탁금지 주식의결 병력 영업지역 부패조사처 조세형평 신용정보보호법 법원조직법 학교급식법 상임법 원가변동제 대체복무 과외교습 배심원 평결 특별수사청 통신비밀 패킷 금융차명거래 신용정보법 개정안 해외파견 김도읍 정부 개인정보보호법안 어린이집 극민연금법 사모펀드 중소기업청 수직계열화 신용카드 경찰법 간이과세폐지 공무원노조 법조윤리 재정건전화법 범죄예방진단 영화관 공공위해 국고지원 퇴직관료 기본권 민주노동당 상생 국민권익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약사법 대학경쟁력 보험업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유통산업발전법 금감위 다중대표소송 보호 발의 천정배 윤일병 기업 세월호특별법 헌법재판소장 법원행정처 지상파 버핏세 최고이자율 삼성생명 관점에따른차별 방문진 자산불평등 sns 남녀고용평등법 파병법 금산분리 주한미군 투표독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로스쿨정원 안전 삼성카드 주휴일 청탁금지 이의제기 채용비리 건강보험공단 인재근안 편의점 고등교부금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치 치안정보 강용석 대형마트 북한인권법 내부공익신고자 투기억제 이인수 대출자격요건 백지신탁완화 독립성 종교인과세 퇴직공직자 노동자 추천 이사제 정치사찰 대주주 자격 불법소득 평화의섬 집단소송법 원격의료 게시물 복원 부정청탁방지법 평화유지군 금품수수 자기거래 기본료 분쟁조정 공공기관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제보지원 송파세모녀 과세방안 소득세법 중소상인 입법의견 이라크 한국투자공사 BHCA 군사법원 이동통신 분식 교사 엠비악법 통일해외정보원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엄벌주의 금융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출산휴가 FIU 민생보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교비회계 이중대표소송 통합도산법 독약조항 본인부담상한제 동의안 경제개혁연대 금융소비자 한국재단설립법 정보통신업 금융지주회사법 미네르바 전월세 광장조례 비밀 민주주의 정당법 공적인프라 건강정보 주거권 변호사 모금 권미혁 법원개혁 공익침해행위 법률 고위공직자 의견서 공공성 서기호 기획재정부 상가임대차 공직자윤리법 행정편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갑질' 삭감 제주 개인회생 군사안보사령부 해외파병 93조1항 취약계층 전세반환보증보험 체인형병원 기본형건축비 국기기록원 경제정의 피자헛 돈세탁방지법 사회보호법 도촉법 의무교육 노인요양 보험회사 토지보상 고비처 학자금 기금운용위 한국은행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위헌 미공개정보 변호사법 환경 이한성 배임수재 포이즌필 GDPR 증권집단소송법 건강기록 이주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동수당 안행위 개인정보보호법 후원회 특별위원회 임투공제 금융감독체계 졸업유예 상속재산 비용부담 인터넷 공개 퇴거보상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박근혜 정부 양형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건복지증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채무자 형평성 포괄주의 임차인 금융실명제 경제민주화 공익변호사 사법의 민주화 회의록 집단소송제도 시행령안 통신비 대우조선해양 정치관계법 사립학교법 공판중심주의 국토계획법 변호사시험법 Poison Pill 사회복지사업법 특가법 개정 주거급여 김진태 실업자 법무부 5% 이해충돌방지 선거제도개혁 실업급여 임대아파트 전재희 대통령기록물 해군 대부업 파산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주거비 근로능력 김문수 비공식주거지 론스타 보증인보호 상설기구 이영희 증권거래 이종걸 의료공공성 홈리스 주택임대차 비례대표 국방개혁2020 이자제한법 투명성 증감청구 회사법 경실련 비주택 이미경 아랍에미리트 보증금 증액 납품단가 시정조치 보증최고한도 빈곤 대통령 자본확충펀드 전세값 신용정보 보유주식 대주주 집회의자유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이재용 조정협의 신속처리 수발급여 상장주식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분양권 전매 제한 집시법12조 형법 적립금규제 책임준비금 사면 변호사 정보공개 처리위탁 사업조정신청 순환출자 전병헌의원 공악악법 남북기본합의서 정보통신망법 국민권익위원회 재건축 임명 뉴타운 영상녹화 복지부 지주회사 계약갱신 기간제법 감경 회의공개 민주적 통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전월세상한제 자본시장통합법 법안 차등부과 지역정당 열거주의 보육시설 본인부담보상금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요원 기지국수사 지방교부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교육비 불공정거래 파산선고 반환일시금 친환경무상급식 부당한 영향력 전월세폭등 금융허브 폐기 의료채권발행 불법채권 정치관여금지 채권추심 단축 폭리제한법 국정감사 용산참사 주식 X파일 신용불량자 시공비 장기요양제도 패킷감청 민생 보증금 불로소득 기초연금법 파견 패스트트랙 약탈적고금리 노인여가복지시설 법률개정 재정비촉진사업 광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용정보법 의료채권 저축은행사태 도시 공익제보지원조례 광우병 다중생활시설 반부패총괄기구 삼성 밀어내기 건교부 마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임대료 철거 공적자금 무상교육 최저임금 경상남도의료원 공무원행동강령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가청렴위원회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형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속기록 징벌적손해배상 재개발 대량해고 마사회 양승조 세입자 양심의자유 불공정 사법시험 임시조치 양육 청원 불매 이학영 폭리 이해충돌 공직자부패수사처 주거기본법 재산신고 열려라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북관계기본법 개정 취지 차별철폐 임상시험 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 이자제한 최저생계비 검찰청법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스크린 독과점 기초법 기금운용위원회 건정심 주식백지신탁 정치자금 레바논 노인장기요양보험 집시법 지역복지 급식예산 종부세 의료민영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형평성 도모 고용정책기본법 공평과세 명예회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천성관 등록금차등 고용안전망 공직자부패조사처 재벌 대기업 소위원회 양심선언 김춘진 용산 서법개혁위원회 남북관계 조례 게시물 삭제 소비자집단소송 은행법 지배구조 배임횡령죄 신용 부방위 제한금리 주택임대차보호법 42% 검사직무대리제 뇌물 고등교육법 예비타당성 불법파견 무상급식 박영선 셉테드 직무범위 집단소송 해킹 환산보증금 전월세 상한제 민변 군인인권보호관 주택공급 2천만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심판관 은산분리 복합쇼핑몰 생명 소득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양의무자기준 재정민주주의 선거참여 금융위원회 차임 중기청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비정규 HOEPA 대중소상생 전자정보 나꼼수 모욕죄 공익제보자 한국장학재단 전세 재벌개혁 의료급여법 정보공개법 경직법 대선개입 입법청원 금융회사 국회동의권 노동3권 파생상품 과세표준 표현의자유 집속탄 교육부 권리금보상인정 한나라당 주거환경개선 한승수 공익신고자 아프간 빈곤층 ODA 해외펀드 권익위 회계 국가계약법 국민연금법 영리화 의견청원 의약품 백지신탁 본인부담상한선 인터넷전문은행 요양보험 삼성테스코 대리인 관할관감경권 상인 상가건물 국민건강보험법 국방개혁 법무부장관 주거환경정비법 청년고용할당 가입자 출총제 KBS 직접수사 집회의 자유 정개특위 도청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부패 불법채권추심 고용보험 자율화 기업의사회적책임 포괄위임금지 원칙 중소상공인 요양급여 경찰 물대포 방통위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안전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임차가구 제한 완화 지방의원 과잉대출규제 진주의료원 산업통상자원부 영리병원 인터넷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정거래위원회 진경준 국민연금주식 화상경마장 김영주의원 의료 알뜰폰 감사 노동부 인사청탁 의혹 빅데이터산업 상속인 해약환급금 외교정책 조례개정 인터넷전문은행법 종합부동산세 임대보증금 탄핵 이용권 대출금리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주택법 검사 고시원 공정거래법 추방 내부제보 특례과세제도 금산법 가산비용 기금관리기본법 사행산업 국가보안법폐지 정보인권 참여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의회 부도임대아파트 입학금 대표소송 역사교과서 사법농단 경마 CGV 내부고발 양승태 최순실예산 의료급여 신의료기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신용회복정책 등록금넷 채권자 재벌 보궐선거 세법 디지털 건강권 남양유업 공익법인 산재보상법 당원 특혜 선거개입 학원 방심위 수강료 YTN 상생법 페이고 심의제 국가장학금 도시재정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황우여 보험료 세무조사 재출마 법 시행 사이버사찰 경륜 예타면제 재정신청 여상규 보육 농어촌 민주당119특위 국방부 집단소송제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윤리심사안 최고금리 사이버수사 검찰총장 노인복지회관 700만금융소외자 분양가 박선영 구분계리 강만수 금융투자자보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반박 특검 국공립보육시설 차벽 서울시 공무원 간첩 서울회생법원 직권남용 최재천 부정청탁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공정거래 시행령 변제기간 초등 무상급식 유출 채무자회생 배심제 자활계획서 군사법폐지 주민 연합토지관리계획 법사위 취업 손해배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졸업유예제 주택담보대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장기요양보험 경정 파산 대테러센터 향응 유엔 평화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명예훼손 ucc 증거조작 취업제한 의건서 의무휴업 배심원단 의무고용 평화권 집중투표제 대통령직인수위 추심 고액기부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명 민사집행법 파병반대 개인정보유출 상법 박원석 차별시정 조사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법 조세특례제한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권리금 배심재판 공익사업 하한액 금융종합과세 전달체계 가계부채 LTV 검찰개혁 급여 경기조절 제도적상생 공직선거법 바우처 이스라엘 기부금품법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연대책임 법인 3년 고용보험법 MBC 환자 포털 세율인상 수의계약 노인복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조정제도 헌재 금감원 유권자 증권집단 외환은행 예타 서울광장 자활장려 국회의원 법원 입법예고 계약갱신요구권 시장 경상남도지사 검찰 개인정보 의료영리화 세븐일레븐 서울시조례 사모투자 소득재분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투표참여 채무자 영리자회사 주거환경 파병 증권거래세 국기법 부패방지위원회 국군 집시법11조 이메일압수수색 근로기준법 공청회 사생활침해 부자증세 사법개혁 SSM 제주해군기지 옥시레킷벤키저 세수부족 유통법 의원정수 실업대란설 정부조직개편 부정부패 위협인식 특별재판부 감청 계좌추적권 건보공단 신고인 상가임대차법 주주대표소송 사회보장수급권 황진하 인사혁신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고노동자 부패방지법 삼성전자 검사 배제신청권 중앙당 건강정보보호 빚독촉 맹형규 정보공개청구 전기통신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금융기관 황영기 등록금 국정원개혁 안도현 원조정책 표시광고법 국회 문재인케어 이행급여 사용권장제도 초과징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비금융주력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박준선의원 군검찰 분양 매입임대주택 정무위 선거운동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사부 군인권공동행동 상한제 소수주주권 국민참여재판 국정원 사회서비스공공성 주요회의록 정보경찰 규제프리존 사개특위 사생활 임시차단 보건 건강보험료 서울시교육청 분양가 상한제 금융위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개인회생 변제기간 대주주 사금고 청탁금지법 금리 헌법제21조 세월호 보호감호폐지 탄압 법인세 변호사 징계 제약회사 메가박스 고령화 국제개발협력 수급권 노동조건 퇴직후취업제한 보건복지부 무단파기 시민사회개헌안 영리행위 형소법 공적개발원조 자율준수프로그램 양형 공정위 임대료 해외파병법 자의적수정 국회법 KMH 기금운용 국민연금 롯데시네마 지역가입자 시행규칙 보육비용 회계법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자영업자 무이자 증액청구 경영권 특별검사 ICL UAE 홈플러스 단통법 기부 공공임대주택 선거법 사회서비스 중수부 황철주 스포츠토토 안민석 졸업 헌법재판소 살인범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급자 세정 학원료 로제타플랜 학교보건법 공직자 용역폭력 IMF 감사원 군사개입 노인수발보험제도 군인권 전관예우 불법도박 강기갑 SKT 육아휴직 의료법 회사기회 김선미의원 4차산업혁명 부동산 대테러특공대 소송 인사청문회 중소기업 호의보증 권한분산 여신 경고 사회보장급여법 특별사면 지방자치 전세대란 법조비리 기초연금 증거위조 평화군축센터 주거취약계층 소비자 양형기준안 생활환경 사개추위 공수처 변호사자격시험 고금리 국회 정무위 이차보전 부동산투기 변호사징계 반대 유배당보험계약 사법 병원인수합병 unifil 원청 변호사시험 제주도의회 금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범규 서민금융 노동이사제 관리신탁 이라크파병 영유아보육법 박주민 기록물 공직자윤리 참여연대 양형위 면죄부 사회보장기본법 신용불량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자정기능 정리해고 노후소득보장체계 자금지원 상증세법 부동산보유세 재산세 기무사 21대 국회 저축은행정책 폭력 pef 원칙 훼손 성범죄 조세형평성 백혈병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산업재해 상설특검 검사징계 의료채권법안 공익신고 합헌 대리점 공직윤리 파산신청 농어촌주민 가맹사업법 압수수색 군사법원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빅데이터 공정성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국가재정법 국가청념위원회 비과세 입법의견서 케이블 표준계약서 추정소득 통해원 사면심사위원회 우상호 정치참여 양형위원회 후불제 북한인권 개인신용정보 공직부패수사처 5년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이한구 가습기살균제 의료비 불법정치자금몰수 성적기준 스톡옵션 CU 국가정보원법 표준임대료 특례금리제도 회사기회유용금지 통비법 감찰 테러방지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서울시 공여자 선거제도 보건복지 사이버안보법 획기적 의약품 개인회생제도 강제집행 기부문화 대학적립금 보증제도 비밀관리법 법학전문대학원 상법이중대표소송 권리보장 이영호 전경련 이정현의원 외국펀드 신용불량 공익법무법인 도입 실업 출자총액제한 압류대상 헌법 학자금대출 한국형헬기 기업집단 노동소득 양극화 경찰 이자율 건설하도급 심리전단 양도차익 도박규제 주거빈곤 사용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Private Equity Fund 이지문 가맹점 책임성 독약증권 경제자유구역법 MD 김영란법 행안부 양심적병역거부 재경부 한국은행법 인가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매제한 임차인 권리승계 징벌적손해배상제 제주도청 국회 정무위원회 사립학교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저출산 대법원 정규직전환 교과부장관 연금 공정 상법 회사편 조사 대부업자 대운하 파생상품 통신비밀보호법 미사일방어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소권 mso 20%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경영권방어 노동자 보육료 거버넌스 주택정책 분양원가 사면법 장기요양급여 DTI 공익제보 국민소송법 특수수사 등록금상한제 경찰청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사개위 기록물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남북한인권협력법 국가재정 특별법 직무관련성 지방정당 폐지 미군기지 뇌물죄 외감법 회생 사법개혁위원회 유통근로자 공무원 신용소비자보호법 정보기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기초수급자 반값등록금 부양의무자 영업시간 퇴거료보상제 수사권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KIC 지급결제제도 반부패 지역복지계획 날치기 경제력 집중 공공기록 강제집행제한 노회찬 김석기 보건복지위원회 사형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헌법재판관 부산저축은행 정보공개 수급업자 김부겸 PKO 파견법 국민임대아파트 부패방지 국민기본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과징금 도박 안전행정위원회 청년실업 형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개헌 국가인권위 제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주휴수당 추징 불법사찰 폭스바겐 로스쿨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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