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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6-04-1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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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의견서 목차>

1.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 북한 위협론과 절대억지론의 함정
-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 30만 내외가 방어적 충분 전력
- 장성수 장교수 과다 심각, 개혁방안 제시 없어
- 사병 처우 보장하면서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 예비군 150만명 무의미, 폐지해야

3. 국방비 증액 관련
-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절감에서부터
- 사회보장 지출 대폭 증가 고려해야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 국방개혁기본법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
- 문민통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군구조 및 전력체계 관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장병기본권에 대한 보강 필요

<결과>

2006-12-01 국방개혁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국방부, 국방위

의견서 제출처 : 국방부, 국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