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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2005년 9월 2일 김명자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총 34명의 발의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PKO 법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됨.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회동의를 생략한 이른바 상설적 ‘해외파병법’인 PKO(평화유지활동)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외통위에 상정된 PKO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KO법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백지수표 파병법'으로 국회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임.
- 유엔 PKO라고 하더라도 남용 오용 사례가 적지 않음.
- 바람직한 PKO에서 일탈할 가능성을 통제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미흡함.
- 정부 스스로 유엔요청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음.
- PKO부대가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지원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 평화국가답게 군대 외의 방법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함.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의견서
제출처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7 입법의견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10.18 폐기 
656 입법의견서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655 입법의견서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23 폐기 
654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653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652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651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649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648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647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646 입법의견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06 폐기 
645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644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643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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