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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1. 경제적 타당성 미흡
- 같은 국가기관마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음.
- T-50으로 국산개발의 상당한 문제들이 드러남.

2.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 고정익 전문회사인 KAI는 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
- 항공 선진국들조차 예상개발시간 및 비용이 초과되는 사례가 다반사임.

3. 과도한 비용소요

4. 군사전략으로도 부적합한 공격용헬기 개발

5. 각종 편법과 변칙, 불법으로 얼룩진 사업추진 과정
- 국회 국방위 결의마저 무시한 사업단
- 회의도 개최 않고 40조원대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항우심 의결
- 유일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인 KDI 보고서는 객관성 상실 했음.

< 재검토 방향>

-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군사전략상 한반도 지형에 부적합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배치되는 공격형 헬기 도입 및 개발 논의는 배제되어야 함.
- 헬기는 이미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바, 소요제기 수량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병행되어야 함.
- 다양한 도입 방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한 후 그 비교검토 결과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
- KMH개발의 타당성이나 그 추진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만큼, 근거 없이 이 개발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2004. 9. 25개정)은 조속히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함.

<B><결과> </B>

2004-09-23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처리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산업자원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산업자원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3 입법의견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10.18 폐기 
642 입법의견서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641 입법의견서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23 폐기 
640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639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638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637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636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634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633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632 입법의견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06 폐기 
631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630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629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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