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안"의 제안이유로 금융채무연체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신용회복을 꾀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6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논거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특별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과도 모순됨. 국회는 반환일시금을 통한 신용회복을 추진하려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신용회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의 철저한 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임.

<의견서 목차>

1.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 상실의 우려
2.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임
3. 금융채무 발생의 구조적 배경 개선
4. 채권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줌
5. 국민연금 폐지론의 부활 우려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3 입법의견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10.18 폐기 
642 입법의견서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641 입법의견서 실효성 심각히 의문,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23 폐기 
640 입법의견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0 폐기 
639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638 입법의견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4.18 폐기 
637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29 폐기 
636 입법의견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5.10.13 폐기 
635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634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633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632 입법의견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06 폐기 
631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629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