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2-11-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연대기구명 : 나눔과미래,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주거연합, 한국주거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련 활동

2012-03-07  [자료집]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법안 부분반영

2015-05-29 '주거기본법안(대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