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2-11-0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연대기구명 : 나눔과미래,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주거연합, 한국주거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련 활동 2012-03-07 [자료집]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법안 부분반영 2015-05-29 '주거기본법안(대안)' 반영 첨부파일:20121102_주거복지기본법안.pdf20150506_주거기본법안(대안).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