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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O 주요내용
-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 대기업의 영화 상영업, 배급업 분리(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 영화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O 경과
- 2016.10.31. 참여연대,도종환 의원 공동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소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0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06.11 계류 
69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01.02 자동폐기 
68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06.05  
67 공동발의안 [보도자료]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2019.02.22  
66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자동폐기 
65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64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63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62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61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자동폐기 
60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2018.09.11 부분반영 
59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자동폐기 
58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2017.05.25 반영 
57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7.05.25 자동폐기 
56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계류 
55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file 2017.02.02 계류 
54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6.12.28 자동폐기 
53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file 2016.11.03 자동폐기 
52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부분반영 
»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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