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0-31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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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O 주요내용
-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 대기업의 영화 상영업, 배급업 분리(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 영화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O 경과
- 2016.10.31. 참여연대,도종환 의원 공동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