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0-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O 주요내용
-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확대(기존 6개월 > 개정안 1년)

O 경과 및 결과
- 2016.10.28. 참여연대,임종성 의원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 202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