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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9.02.07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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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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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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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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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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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8.12.0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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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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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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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 2018.11.21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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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 2018.10.3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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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2018.10.1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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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 2018.10.0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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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2018.09.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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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9.18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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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8.08.27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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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2018.08.09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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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 2018.06.05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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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 2018.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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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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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2018.04.11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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