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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2.1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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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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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20.11.13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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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11.1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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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 2020.11.05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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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시행령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0.19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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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2020.09.2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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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9.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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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020.08.19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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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7.21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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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20.07.2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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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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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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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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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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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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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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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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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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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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