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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9.0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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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020.08.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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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7.21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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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20.07.20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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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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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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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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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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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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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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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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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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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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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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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 2019.12.02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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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 2019.11.2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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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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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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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9.11.1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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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10.29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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