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1) 개요

- KBS, MBC, YTN 등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몰아주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KBS, MBC, YTN, 연합뉴스에 MB특보 출신 및 MB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전보조치, 징계하는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한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 MB정권 초기 최시중, 나경원, 유재천 등 여권의 중요 인물과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들이 모여 KBS대책회의를 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일부 드러났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음. MBC사장의 경우도 “청와대 쪼인트 발언” 등을 통해 방송장악의 일면이 드러나긴 하였으나 실체적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음. 뿐만 아니라 KBS새노조에 의해 민간인불법사찰 보고서에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사찰 정황도 드러났으나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장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세부 과제

- 2008년 MB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KBS대책회의 진상규명

-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김인규 사장 선임 등의 과정에 최시중 등 개입한 과정 규명

- YTN돌발영상 PD교체 및 구본홍 사장, 이후 배석규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권의 개입 과정 규명

- 민주통합당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2012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원충연 전 조사관이 YTN사태를 광범위하게 사찰했으며 관련 경찰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과 의혹이 있음. 또한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방송사 사장에 이런 사람을 앉히자’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각 방송사의 간부급의 교체 명단과 사유를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YTN노조에 대한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

- MBC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김재우 전 방문진이사장의 쪼인트 발언의 진상 규명 및 이후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 언론인 해고 및 징계 등의 과정

- 여야 합의한 MBC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통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외압설 진상규명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② 참고인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원회

- 관련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KBS이사회 등

- 관련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