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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특별검사 정보공개청구 검찰 용산참사 국회 대주주 반환일시금 신용정보법 경제력 집중 빅데이터 집단소송법 uc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김석기 대테러센터 부패방지 도박규제 중소기업 공적인프라 환산보증금 법원개혁 기초수급자 무상교육 비정규 부산저축은행 양심의자유 대부업 월세 주택법 20% 정리해고 대학경쟁력 입법 임대주택법 공적개발원조 기업의사회적책임 금감위 경영권 국민임대아파트 법인 피자헛 조례 가이드라인 제주도의회 실업자 국회 정무위 상법 회사편 마사회 가입자 반박 표시광고법 42% 표준계약서 금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아랍에미리트 노후소득보장체계 BHCA 형소법 변호사시험법 학교급식법 어린이집 전월세 상한제 기무사 엠비악법 상속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보육 초과징수 통비법 청탁금지법 독약조항 이중대표소송 상장주식 부당한 영향력 실업급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차인 대리점 금융위원회 사립학교 노인요양 교육부 강제집행제한 은행법 지방자치 전기통신사업법 공적자금 기본권 취약계층 금융기관 변호사자격시험 파견법 DTI 집단소송제 부자증세 의견청원 대테러특공대 이인수 채무자 금산분리 권리금보상인정 보호 한국장학재단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원사업자 채권추심 열려라국회 개인정보유출 증감청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보험료 이해충돌방지 고령화 돈세탁방지법 헌법재판소장 국민권익위 헌재 mso 케이블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기금운용위 천성관 건교부 21대 국회 unifil 자율준수프로그램 내부공익신고자 저축은행사태 헌법재판소 의무고용 전월세상한제 이종걸 거버넌스 조례개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이지문 사법개혁위원회 제도적상생 엄벌주의 권리보장 전월세폭등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정책 평화 직무범위 소수주주권 국방개혁2020 법조비리 군검찰 서울시교육청 과외교습 비밀관리법 관할관감경권 배심원 평결 재출마 속기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학원 상생 날치기 최고이자율 멀티플렉스 신고인 재건축 평화군축센터 육아휴직 가계부채 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복지계획 교비회계 재정신청 최저생계비 패킷감청 제한금리 병원인수합병 광고 선거개입 스톡옵션 정치사찰 맹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개편 대주주 자격 경영권방어 미군기지 금융허브 남북관계 선거운동 대중소상생 배심원단 부정청탁금지 삼성테스코 정보경찰 MD 부패방지법 영업시간 세율인상 투명성 공익침해행위 비밀 급식예산 해약환급금 종교인과세 상설기구 해외펀드 국가정보원 강제집행 국가재정법 특별재판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정보기관 빚독촉 학원료 감청 법률개정 sns 미공개정보 건정심 검찰총장 의료비 의건서 김부겸 정개특위 보호감호폐지 경제민주화 사모펀드 중앙당 기본료 비례대표 기금관리기본법 부방위 요양급여 농어촌 보증금 증액 채무자회생법 양형기준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반값등록금 중소상공인 로스쿨정원 공익제보자 퇴직후취업제한 임대료 공무원노조 윤일병 대선개입 국가계약법 정치참여 공익사업 부양의무자기준 명예회복 여신 폐지 의약품 지방정당 경마 행안부 미네르바 사회보장기본법 양승조 위협인식 비용부담 박준선의원 사법 경기조절 채무자회생 ODA 뇌물죄 반대 정규직전환 민법 북한인권법 개인회생 사면심사위원회 대학적립금 약사법 정당법 헌법재판관 여신전문금융업법 '갑질' 서울시 압류대상 론스타 경제자유구역법 분양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선거제도개혁 SSM 통신비밀 공익신고자보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정조사 정부 보험업법 전재희 KMH 변제기간 디지털 분식 백지신탁완화 사회서비스공공성 기부문화 기간제법 박선영 포괄위임금지 원칙 불로소득 주거환경정비법 포괄주의 요양보험 남양유업 주택담보대출 정무위원회 메가박스 고용보험 수직계열화 전세 폭리제한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검사 고금리 예비타당성 중기청 경상남도의료원 공공기록 건강기록 실업대란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법인 도입 신속처리 임상시험 회의공개 자본시장통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무교육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지방교부세법 영상녹화 유출 탄핵 기록물관리법 직권남용 규제프리존 불매 주식의결 보건복지부 유권자 유엔 파병법 소위원회 한국형헬기 비정규직 신용카드 민주주의 민사집행법 윤리특위 중소상인 표현의자유 면죄부 친환경무상급식 재정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 대표소송 전문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건전화법 본인부담보상금제 패스트트랙 투기억제 법률 사회보호법 모금 퇴직관료 세수부족 경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헌 사업조정신청 경찰청 나꼼수 버핏세 정보통신업 배임수재 이라크 주거환경개선 양육 상한제 강용석 국가사이버안보법 외국펀드 방통위 천정배 선거제도 폭스바겐 분쟁조정 사업조정제도 이해충돌 자활장려 이동통신 김문수 노인복지회관 파병반대 국군 장기요양보험 사이버수사 통합도산법 상인 열거주의 경륜 유통법 마트 방심위 알뜰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제주도 국가재정 공여자 신용회복정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광우병 집속탄 헌법제21조 인사혁신처 군사법원법 상가임대차 배임횡령죄 금품수수 지역정당 독립성 공공성 추방 법원 사개위 교과부장관 뉴타운 대통령직인수위 장기요양요원 영유아보육법 증권거래 저축은행정책 장기요양제도 정치관계법 2천만원 부정부패 차별철폐 시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매입임대주택 환경 김선미의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세법 KIC 입법청원 남북한인권협력법 사법시험 적립금규제 국회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불법소득 아프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소득세법 빅데이터산업 압수수색 상속재산 백지신탁 독약증권 경실련 노동이사제 건강보험 금융감독 신용정보법 개정안 단말기 가산금리 의료법인 개정 후불제 국가보안법 주택임대차 재벌 대기업 조정협의 주거빈곤 IMF 지역가입자 하도급법 미사일방어체제 자본확충펀드 연합토지관리계획 시위집단소송법 주휴일 단통법 의료급여법 경비업법 당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량해고 비공식주거지 YTN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산재보상법 대출금리 보증최고한도 형평성 도모 한국은행법 채권자 보호감호제 특별법 원청 보궐선거 사면법 백혈병 주거환경 민주적 통제 93조1항 내부제보 약탈적고금리 금융감독원 법안 파산선고 고용정책기본법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안 청탁금지 신용불량자 사생활 지배구조 전경련 재산등록제도 밀어내기 안전행정위원회 김도읍 재경부 기금운용 시행규칙 군사법폐지 국민연금법 국가정보원법 주거비 통해원 레바논 국토계획법 반부패 조사권 상증세법 명예훼손 합헌 출산휴가 가맹점 계좌추적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박원석 윤리심사안 과징금 지급결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동수당 전기통신 증권집단소송법 보건복지위원회 이자율 군인권 삼성 후원회 불법채권 형사소송법 금산법 삼성전자 심리전단 형량 예타면제 인가제 사회보장수급권 살인범죄 공판중심주의 청년실업 퇴거료보상제 특별위원회 서명 정치관여금지 이재용 불법사찰 복지부 기업집단 원칙 훼손 의료급여 민주노동당 법무부장관 과세방안 고등교육법 보건복지증진 세월호 CU 국정원 징벌적손해배상제 이학영 임대보증금 검찰청법 이차보전 가산비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송 로제타플랜 700만금융소외자 예비타당성조사 책임준비금 정보공시 공청회 서민금융 특별수사청 외환은행 GDPR 원격의료 법무부 금융종합과세 소비자 특례금리제도 공직자 셉테드 지역복지 경직법 스포츠토토 주거급여 수발급여 불공정 임시차단 토지보상 공공임대주택 이행급여 사생활침해 홈리스 복합쇼핑몰 감사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전자투표제 특수고용노동자 수급업자 본인부담상한제 가습기살균제 국민기본선 배심제 국민소송법 조세형평 재벌 임투공제 직무관련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지국수사 임차가구 국민참여재판 무상급식 추징 사개특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무원행동강령 시공비 상임법 농어촌주민 분쟁조정위원회 제주도청 손범규 기초연금 책임성 의료영리화 사면 금융투자자보호 도촉법 변호사 세븐일레븐 보육비용 건강보험료 해킹 사립학교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김영주의원 사용권장제도 북한인권 관치 선거참여 경정 법사위 이라크파병 공정거래법 정무위 행정편의 건보공단 투표독려 김춘진 시행령안 분양원가 건강정보 군인권공동행동 학교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 한나라당 간이과세폐지 공익신고자 사법의 민주화 역사교과서 해군 재개발 바우처 차별시정 뇌물 우상호 PKO 대부업자 여상규 내부고발 학자금대출 인사청문회 중앙수사부 이메일압수수색 권익위 세정 근로기준법 중수부 정보공개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도시 국방개혁 공익제보지원 출총제 박영선 교사 학자금 소득세 서울회생법원 국제개발협력 정치자금 본인부담상한선 Poison Pill 변호사징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록금차등 취업제한 금융회사 국회법 통일해외정보원 보육료 페이고 이정현의원 법원행정처 졸업 소득세법시행령 고위공직자 영화관 부패 자산관리공사 법조윤리 신의료기술평가 개인신용정보 방문진 건전성 양형위원회 공공위해 국공립보육시설 기소권 자산불평등 고액기부자 도청 노동3권 영리병원 지상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손해배상청구소송 ICL 공공의료 확충 집단소송제도 지주회사 군사개입 개인회생 변제기간 공익법인 신용불량제도 영업지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령사회 공악악법 참여정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리신탁 대우조선해양 군사법원 통신비 금융지주회사법 제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치개혁시민연대 인재근안 외교정책 전월세 4차산업혁명 고시원 증거조작 인사청탁 의혹 안행위 국가장학금 해외파병 출자 회사기회유용금지 감경 파생상품 세입자 생명 국방위원회 상가건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터넷 의료 재정비촉진사업 군인인권보호관 고용보험법 하한액 양도차익 예타 금감원 사이버사찰 국가청렴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정보통신망법 국회동의권 고등교부금 보증인보호 최재천 주거취약계층 계약갱신요구권 사이버안보법 남북기본합의서 국정감사 진경준 집시법 양심선언 소비자집단소송 획기적 의약품 특검 강기갑 신용 회계 보육시설 상생법 단축 사회보장급여법 은산분리 공익신고 안도현 상법 자의적수정 호의보증 신용소비자보호법 한국투자공사 파견 부동산보유세 시민사회개헌안 투표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공익변호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경상남도지사 이용권 파산법 국기법 권미혁 경고 청년고용할당 무이자 의료채권 회생 기록물 자정기능 진주의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업 국민건강보험법 주택정책 LTV 복무규정 옥시레킷벤키저 등록금상한제 금융위 도박 박근혜 정부 전병헌의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개정 취지 보증금 탄압 서법개혁위원회 권리금 영리화 민생 공직자윤리 서영교 황영기 이자제한법 정보공개 임대아파트 부동산 X파일 공무원 공공기관 비과세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집단 특별사면 임시조치 공익제보지원조례 주요회의록 재산세 대통령기록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차임 최저임금 최순실예산 변호사 정보공개 차등부과 공직선거법 문재인케어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게시물 복원 증거위조 집시법11조 황우여 전세값 의료공공성 범죄예방진단 추정소득 신의료기술 자영업자 해외파견 대형마트 원조정책 CGV 의원정수 정보공개법시행령 편의점 종부세 개헌 파병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사교육비 국민연금 빈곤 기부금품법 양승태 수급권 대운하 채용비리 대주주 사금고 고비처 롯데시네마 부도임대아파트 pef 서울시조례 해외파병법 제약회사 민변 보건복지 이미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평화유지군 경제정의 국가인권위 배심재판 평화권 선거법 김영란법 전세대란 대출자격요건 의료민영화 국기기록원 회사기회 검찰개혁 졸업유예 조세형평성 집시법12조 파산신청 광장조례 삭감 노동자 임명 퇴직공직자 폭리 박주민 제주해군기지 다중대표소송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양극화 수강료 분양가 상한제 법학전문대학원 기본형건축비 근로능력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모욕죄 부정청탁 금융감독체계 파산 건강보험공단 구분계리 산업재해 4대강 국정원개혁 추심 비금융주력자 부동산투기 이한구 법원조직법 심의제 공평과세 황진하 국민권익위원회 테러방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환자 사용기간 노동조건 사행산업 한국재단설립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등록금넷 파생상품 과세표준 회사법 의료채권법안 납품단가 강만수 다중생활시설 세월호특별법 안민석 양형기준 반부패총괄기구 양형 상가임대차법 보유주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호사시험 용산기지 화상경마장 출자총액제한 KBS 건강정보보호 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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