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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반영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1.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SSM진출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업조정신청이 중요해지고 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지방정부권한인 SSM 사전조정협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조례 수정안을 제안함.

2.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SSM 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안 제6조).

4. 서울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 안 제4조).

<b><결과></b>

2010-12-01일 본회의 통과, 2010-12-22일 공포
[시행 2010.12.22.] [서울특별시조례 제5058호, 2010.12.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499748&type=HTML&mobileYn=
소개/발의
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 등 60명
소관부처
상임위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 주요활동


2010-11-01 SSM사전예고제 등 서울시 중소상인지원조례 개정 발의안 제출


>> 참고자료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499748&type=HTML&mobileYn=


광주 입점예고 조례 통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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