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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반영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1.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의 전체사업비용의 규모

2.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3.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등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4. 위와 같은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개발방식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

<B><결과> </B>

2011-07-08 서울시의회 통과

2011. 8. 1수용불가(주거재생과, 2011. 8. 1)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read.jsp?back_location=bill_new_list&prop_type_cd=90&generation_num=008&bill_no=00006&bill_type_cd=1&bill_num=1&menuID=006006002&sch_csel=0&sch_text=%EC%9E%AC%EA%B0%9C%EB%B0%9C+%EC%A0%95%EB%B9%84%EC%A7%80%EA%B5%AC%EC%9D%98+%EC%82%AC%EC%97%85%EB%B9%84%EC%9A%A9+%EB%B0%8F+%EA%B0%81+%EC%84%B8%EB%8C%80%EB%B3%84+%EB%B9%84%EC%9A%A9%EB%B6%80%EB%8B%B4%EA%B7%9C%EB%AA%A8+%EC%A1%B0%EC%82%AC&npage=1

검토의견 (수용불가)
 우리시에서는 타․시도와는 달리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정비구역에 대하여『사업비용 및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함.
소개/발의
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광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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