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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심사안 체인형병원 과징금 부정청탁방지법 최저임금 금융감독 입법의견 세월호 치안정보 부동산보유세 서명 대우조선해양 빚독촉 중수부 국고지원 입학금 특별검사 경실련 당원 특별사면 노동자 최저생계비 의료비 공정위 경상남도지사 한국은행법 외교정책 대테러센터 민변 홈플러스 주요회의록 지방자치 금융투자자보호 김문수 대량해고 출산휴가 정보통신업 세정 가계부채 대통령기록물 경직법 국회의원 공익신고자 적립금규제 노동이사제 채무자회생법 20% 사법농단 기부 청원 고비처 PKO 날치기 출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중소상생 상설특검 기초생활보장제도 집단소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증거위조 선거법 sns 이라크 상임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환자 의료 국가보안법폐지 수발급여 기간제법 상인 증감청구 심리전단 미네르바 병원인수합병 상법 회사편 신의료기술평가 신용정보법 사모펀드 고용정책기본법 사생활침해 기초법 폐지 정치사찰 이해충돌방지 전달체계 신용회복정책 하도급법 부패방지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과외교습 이용권 김춘진 집시법12조 명예훼손 무이자 스포츠토토 안도현 선거제도 ucc 채무자 형평성 초과징수 사회보장기본법 분식 한국장학재단 졸업유예 경정 국정감사 정치관여금지 공익신고자보호법 변호사 정보공개 영리행위 공익사업 건강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집회의 자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공직자 상속인 백혈병 미사일방어체제 대학경쟁력 입법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간이과세폐지 강만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전자정보 민주당119특위 주식 회사법 공공임대주택 시공비 공공의료기관 도촉법 국민참여재판 건강보험공단 경찰 도청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유출 변호사 징계 사회보장급여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복지부 국회 지상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택임대차 엄벌주의 정치참여 불공정 불매 마트 부패방지 배심원단 의료공공성 영화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투표참여 재건축 이학영 국회동의권 광장조례 우상호 금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자본확충펀드 회사기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투표제 관리신탁 배심원 평결 대표소송 신용카드 교비회계 경제정의 기록물관리법 경기조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 도시재정비 근로기준법 Poison Pill 국정원개혁 특혜 양승조 전월세 도박규제 헌법제21조 특별재판부 대체복무 국민연금주식 헌재 백지신탁완화 재정신청 대부업법 호의보증 지배구조 반값등록금 의료법인 대선개입 원조정책 세입자 국회법 친환경무상급식 부정청탁 금융 X파일 교사 중도사퇴 소득세법 부양의무자기준 이인수 권리금보상인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사용권장제도 소득세법시행령 의료급여 정치관계법 형량 공직윤리 패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익제보지원 아랍에미리트 건강정보보호 홈리스 장기요양요원 권리보장 변호사시험 21대 국회 공공성 유출 토지보상 사모투자 조세형평 보호 권한분산 주택법 LTV 사개특위 성적기준 법원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임대아파트 통신비밀 중소기업청 이종걸 전월세폭등 이자율 급식예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unifil 기소권 종합부동산세 지역정당 전관예우 신용정보법 개정안 부동산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초수급자 부자증세 전기통신사업법 납품단가 소득세 CU 시행령 추징 과세방안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정보경찰 진경준 교과부장관 성범죄 김도읍 대출금리 이영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선거운동 인터넷전문은행법 한진중공업 불법채권추심 보증최고한도 삼성테스코 소수주주권 보호감호폐지 이중대표소송 특수고용노동자 채권추심 소송 보호감호제 대부업자 국방부 세븐일레븐 금감원 신용소비자보호법 양심적병역거부 인터넷 공개 교육부 분양원가 입법청원 박선영 의료법 공익제보자 생명 지방의원 군사법폐지 사법의 민주화 법률 박주민 출총제 경제력 집중 병력 감찰 보험업법 김영주의원 경륜 고위공직자 농어촌 내부고발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보증금 증액 신용 출자총액제한 고액기부자 양극화 국민기본선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강기갑 신용불량제도 집단소송법 변제기간 지방정당 내부제보 삼성카드 임차가구 이지문 한승수 시행규칙 마사회 신용불량자 본인부담상한선 입법 독약조항 최재천 공청회 기금운용 거버넌스 연대책임 ICL 정보공시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채용비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 임상시험 폭리제한법 건설하도급 김석기 행정편의 조세형평성 사립학교 이영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공평과세 투명성 검경수사권조정 임투공제 감사 의료급여법 탄핵 금융위 특수수사 파생상품 은산분리 주거권 파병반대 인가제 금융기관 요양보험 비밀관리법 건교부 영리병원 주택공급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재판청구권 기지국수사 열려라국회 여신 형소법 기초생활수급자 양승태 노인수발보장법 이한성 불공정거래 신용정보 김부겸 재벌 대기업 시장 국민소송법 포괄주의 동의안 불법채권 소위원회 예산안 지주회사 5% 공익변호사 계약갱신 학교보건법 바우처 불법도박 통신비 군사법원법 군인권공동행동 집시법 가산비용 CGV 국민연금법 상한제 황진하 강용석 저출산 상생 주식백지신탁 탄압 집단소송제 산업재해 경찰법 고용보험 노인수발보험제도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부패 HOEPA 등록금상한제 집시법11조 대리인 극민연금법 개정 의건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강제집행제한 평화 포괄적집단소송제 유엔 해킹 폭력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현의원 국제개발협력 규제프리존 가습기살균제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삼성전자 법인세 공악악법 국가정보원법 돈세탁방지법 형평성 도모 고등교부금 후불제 사용기간 사형제 안전 보건복지위원회 보증제도 패킷감청 복합쇼핑몰 무상교육 파산 대리점 SSM 주거기본법 사이버사찰 본인부담보상금제 박준선의원 국가정보원 해외펀드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개인정보 공익법인 KIC 처리위탁 등록금차등 경상남도의료원 파병 군검찰 주휴수당 대형마트 평화군축센터 보험회사 손범규 기획재정부 순환출자 재산등록제도 인사청탁 의혹 제한 완화 정치개혁시민연대 양형기준 금융소비자 파견법 국민건강보험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수처 원격의료 채권자 무단파기 선거제도개혁 남북관계기본법 채무자 국가재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상증세법 한국투자공사 재정건전화법 노인요양 공무원행동강령 소비자집단소송 도박 조세특례제한법 광우병 검사직무대리제 학원료 상장주식 감청 이미경 테러방지법 변호사시험법 서기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정리해고 복무규정 공익신고 진주의료원 기초연금법 건강기록 회의공개 학자금대출 노동3권 기업의사회적책임 평화권 공공의료 확충 로제타플랜 전문성 부정청탁금지 제도적상생 후원회 예타 직접수사 건보공단 이스라엘 사법행정자문회의 전세대란 국민권익위원회 살인범죄 주택담보대출 전세 입증책임완화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고령사회 자율화 직무범위 패스트트랙 공직자부패수사처 추심 군사법원 제주해군기지 로스쿨정원 약탈적고금리 영업시간 군사개입 퇴거보상제 상속재산 비금융주력자 금융실명제 내부공익신고자 자본시장통합법 공적개발원조 공정거래위원회 FIU 법조비리 주거비 공공기록 대법원 자활계획서 수급권 투기억제 사면심사위원회 종부세 지역복지계획 통합도산법 정보공개청구 선거개입 유배당보험계약 비례대표 청년고용할당 군인인권보호관 정규직전환 사회보호법 취업 세무조사 역사교과서 정무위원회 경마 포괄위임금지 원칙 편의점 DTI 검찰청법 사법개혁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시정조치 의료영리화 국방위원회 경고 제주 서민금융 회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초등 무상급식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감경 청탁금지법 전기통신 용산 민생보위 5년 계약갱신청구권 서울시교육청 최고금리 회사기회유용금지 종교인과세 특별위원회 전매제한 금감위 자산불평등 방문진 보유주식 정개특위 원칙 훼손 추방 주민 특례과세제도 증거조작 사업조정신청 분양가 상한제 재산신고 보궐선거 93조1항 퇴직관료 전월세 상한제 상생법 증액청구 금융회사 국민임대아파트 검찰총장 추정소득 예비타당성조사 가입자 대테러특공대 민주적 통제 대부업 BHCA 대주주 사금고 부방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상가임대차 법안 노인여가복지시설 송파세모녀 영상녹화 제주도 국민연금 법원 사회보장수급권 KMH 기부금품법 국방개혁 4차산업혁명 GDPR 보증금 학교급식법 금융차명거래 김선미의원 공동임대료 범죄예방정보시스템 법조윤리 표준계약서 안전행정위원회 고용보험법 황철주 독약증권 법무부장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급결제제도 뉴타운 집회의자유 임시차단 자산관리공사 전재희 참여정부 사이버안보법 차임 부패방지위원회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표준임대료 민법 압류대상 제주도의회 임대보증금 남북관계 서울회생법원 비정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인 공직자윤리법 ODA 주택정책 셉테드 게시물 삭제 도시 빅데이터산업 부동산 안민석 변호사자격시험 특별법 주주대표소송 통해원 대출자격요건 국정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세율인상 의무교육 정무위 서울시의회 보육비용 산재보상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군 등록금넷 변호사 영업지역 SKT 표시광고법 의견청원 고령화 의료채권 로스쿨 건정심 노인복지회관 국가장학금 농어촌주민 군인권 파산선고 양육 한국은행 권익위 공공위해 경영권방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비정규직 특가법 환경 42% 평화유지군 김영란법 관치 부당한 영향력 약사법 경비업법 법 시행 서법개혁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빅데이터 징벌적손해배상 사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전월세상한제 나꼼수 부산저축은행 양심의자유 원청 양형 이재용 한나라당 국공립보육시설 세수부족 한국형헬기 열거주의 청년실업 사면법 모금 포이즌필 불법파견 국가사이버안보법 월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권미혁 롯데시네마 영리자회사 정부조직개편 부정부패 기초연금 사업조정제도 해외파병법 분양 비공식주거지 알뜰폰 기금운용위 미군기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헌법 학자금 원사업자 공익제보지원조례 재산세 심의제 국가청렴위원회 재개발 공직자윤리 분쟁조정 국방개혁2020 금산분리 사법시험 전경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법이중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법 공익제보 소득재분배 청탁금지 서울시조례 저축은행정책 명예회복 집중투표제 기록물 건강보험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보육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보건 기본료 고금리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 취지 채무자회생 매입임대주택 기업 UAE 공여자 MD 국기법 최순실예산 세월호특별법 위헌 생활환경 책임준비금 중소기업 모욕죄 환산보증금 재벌개혁 가이드라인 대통령직인수위 이메일압수수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신용불량 불법정치자금몰수 범죄예방진단 다중대표소송 남북기본합의서 금품수수 경제개혁연대 공무원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지방교부세법 행안부 검찰개혁 실업급여 양형위원회 반박 징벌적손해배상제 계약갱신요구권 의료채권법안 이차보전 MBC 금산법 삼성 공적자금 전병헌의원 뇌물 검찰 국가계약법 변호사법 재출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소비자 중앙당 신고인 금융종합과세 수사권조정 변호사징계 대통령 700만금융소외자 국기기록원 재정비촉진사업 대주주 케이블 밀어내기 정보공개법시행령 수직계열화 경제자유구역법 조례개정 기금운용위원회 공정성 선거참여 압수수색 독립성 전세값 해약환급금 민주주의 사교육비 정보인권 자율준수프로그램 중앙수사부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이한구 형사소송법 용산기지 아프간 재경부 이동통신 군사안보사령부 원고적격확대 레바논 더불어민주당 백지신탁 스크린 독과점 반환일시금 용역폭력 다중생활시설 남북한인권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외감법 박원석 법제사법위원회 참여연대 파병법 부패조사처 주휴일 검사 배제신청권 사면 통일해외정보원 민생 알권리 건강보험 국가청념위원회 반대 금융감독원 옥시레킷벤키저 헌법재판소장 취약계층 윤리특위 경제민주화 경찰 물대포 차등부과 세법 시민사회개헌안 감사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비과세 평화의섬 보육료 정보공개법 조사권 구분계리 경찰청 주한미군 조례 고등교육법 증권집단 무상급식 획기적 의약품 노동소득 특고노동자 4대강 사회서비스 단축 파생상품 과세표준 의견서 정치자금 스톡옵션 한국재단설립법 형법 KBS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고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정기능 공정 개인회생 변제기간 재벌 임차인 국가재정법 Private Equity Fund 졸업유예제 비용부담 파산신청 시위집단소송법 페이고 이행급여 투표독려 북한인권 양형기준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정부 중소상공인 pef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정책 서울광장 법사위 해군 IMF 비주택 의약품 인사혁신처 대운하 공직자부패조사처 '갑질' 특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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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양형위 지역가입자 배심재판 계좌추적권 보육시설 맹형규 황영기 상가임대차법 사생활 멀티플렉스 개인회생 이의제기 사개위 불법사찰 배임횡령죄 박영선 공공기관 보증인보호 육아휴직 임차인 권리승계 은행법 디지털 사이버수사 광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속처리 철거 보건복지증진 하한액 재정민주주의 론스타 회계 제주도청 중소상인 주거취약계층 금융허브 법원조직법 과잉대출규제 수의계약 근로능력 유통법 버핏세 개인정보보호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노조 배심제 보험료 노동조건 정보통신망법 윤일병 주거빈곤 최고이자율 남양유업 정보공개 부도임대아파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천성관 개인신용정보 특검 원가변동제 해외파병 법원행정처 권리금 빈곤 의료채권발행 조정협의 향응 부양의무자 외국펀드 외환은행 황우여 어린이집 엠비악법 불로소득 국토계획법 손해배상 반부패 경영권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시행령안 국가보안법 관할관감경권 주거환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자금지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반부패총괄기구 YTN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당법 문재인케어 가맹사업법 노동부 개헌 메가박스 심판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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