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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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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무부장관 의료급여 공공의료기관 양형위원회 전재희 군사법원법 공정 경제정의 선거운동 매입임대주택 빅데이터산업 외국펀드 권익위 공무원 도시재정비 농어촌주민 책임성 헌재 표현의자유 정규직전환 원칙 훼손 추징 정보인권 취업 분양권 전매 제한 보험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주민 자활장려 김부겸 건전성 법 시행 용산기지 중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상급식 이자제한 한나라당 헌법재판소장 이정현의원 기초연금 의무휴업 X파일 형법 병원인수합병 발의 본인부담상한선 집시법11조 계약갱신요구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폭력 통신비밀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집단소송법 졸업유예 비정규 보증금 증액 세무조사 수직계열화 차등부과 개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파생상품 선거참여 집시법 주주대표소송 지역복지계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고인 경영권 노인복지회관 역사교과서 대리인 대테러특공대 정부 통합도산법 사모투자 보육비용 로제타플랜 코로나19 대부업자 농어촌 사모펀드 경실련 취업제한 월세 적립금규제 청년실업 재출마 박주민 부패방지 종합부동산세 뇌물죄 경상남도의료원 신용정보법 보육 최순실예산 보육료 원청 가입자 은행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송 중앙수사부 세븐일레븐 예산안 획기적 의약품 황우여 사법 뇌물 군사안보사령부 면죄부 기금관리기본법 임명 윤일병 기록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리제한법 경륜 패킷 양형위 검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신속처리 상설특검 ICL 폭스바겐 반값등록금 인사청탁 의혹 개헌 상속재산 대형마트 후원회 21대 국회 복지부 집단소송 국가청렴위원회 파병반대 제주도의회 가맹사업법 알권리 3년 대통령 이차보전 기록물관리법 불법파견 금융위원회 기본형건축비 채무자회생 변호사법 최고금리 서법개혁위원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개인신용정보 미네르바 양도차익 군인인권보호관 IMF 개인회생제도 출총제 등록금 전월세 정개특위 김진태 가습기살균제사건 법사위 김영란법 국방개혁2020 스크린 독과점 파견법 상가건물 호의보증 산업재해 상법 회사편 주거권 국가정보원 진주의료원 남양유업 실업대란설 사면 건교부 정리해고 신용불량자 주한미군 의견청원 유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영화관 인재근안 보건복지위원회 가산금리 국방개혁 금리 정치사찰 국토계획법 사회보장수급권 주식백지신탁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자율화 권리보장 게시물 복원 가맹점 간이과세폐지 광고 외교정책 안행위 기획재정부 학자금 변호사시험 보건 민주주의 양심선언 남북한인권협력법 주요회의록 공공성 사법행정위원회 국제개발협력 환자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집단소송 부정청탁금지 국가계약법 삼성전자 회의록 전국민고용보험 중수부 퇴직후취업제한 경찰 물대포 기초연금법 근로능력 특례금리제도 국민연금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한국투자공사 이의제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민주당119특위 진경준 개인회생 변제기간 집회의자유 세월호 모금 유배당보험계약 대출금리 선거제도개혁 열려라국회 비정규직 상가임대차 비금융주력자 사법개혁위원회 화상경마장 MD 부동산투기 정치개혁시민연대 자본확충펀드 상설기구 소위원회 조사 의원정수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사법농단 중도사퇴 변호사자격시험 고용안전망 자정기능 평화권 정보통신업 채권추심 사형제 해외파병법 사용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고 선거제도 탄핵 불공정거래 명예훼손 공동임대료 지방정당 경기조절 엠비악법 내부고발 교사 세정 공직선거법 이용권 최저임금 향응 본인부담보상금제 공판중심주의 여상규 초등 무상급식 해약환급금 국회 정무위원회 공익사업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득보장 증권집단 행정안전부 변호사 정보공개 사행산업 재산세 BHCA 대운하 김선미의원 서명 폭리 부패조사처 저축은행사태 대테러센터 불공정 불법도박 학자금대출 공직자윤리 신용정보법 개정안 퇴거료보상제 사이버수사 대주주 입법의견 사이버사찰 비과세 사개위 회사법 의료민영화 피자헛 홈플러스 특례과세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선거개입 경찰 예타면제 황철주 공공위해 정보공개법시행령 기간제법 상법이중대표소송 법인세 고령화 부자증세 압류대상 김도읍 원격의료 집시법12조 옥시레킷벤키저 빈곤 평화의섬 신용불량 민변 분쟁조정위원회 등록금상한제 금융회사 사회서비스공공성 동의안 마트 북한인권법 SKT 천정배 양극화 공여자 군사개입 통일해외정보원 약사법 급식예산 시위집단소송법 최저생계비 대량해고 재산신고 중앙당 배심원 평결 공익신고자 통신비밀보호법 보증최고한도 의무교육 인가제 기소권 표시광고법 헌법제21조 해외펀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백지신탁 국회동의권 검사직무대리제 조정협의 서민금융 자의적수정 탄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코로나 예타 김석기 전기통신사업법 추정소득 무단파기 특수수사 개인정보보호법 기초생활수급자 용산 국민연금주식 교비회계 국기기록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체인형병원 주거빈곤 보호감호제 한국장학재단 ucc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증권거래 검경수사권조정 해외파견 서울시의회 김춘진 부양의무자기준 명예회복 통해원 양승태 군사법폐지 형평성 도모 국민의재판청구권 이행급여 반환일시금 복무규정 파산 기초수급자 대체복무 시민사회개헌안 기부문화 보육시설 서울시조례 나꼼수 위헌 내부제보 단통법 포털 공정거래위원회 무이자 선거법 집속탄 사생활 본인부담상한제 재벌개혁 파산선고 5% 분식 검찰청법 강용석 보건복지 국정원 법원개혁 소득세 황진하 비주택 주택법 북한인권 금산분리 사면심사위원회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실업급여 경영권방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개정 취지 금감원 상인 거버넌스 민주적 통제 경상남도지사 금융소비자 배임수재 경제력 집중 상법 특별검사 민주노동당 전병헌의원 제주해군기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선개입 채무자 공정거래 상생법 바우처 의무고용 지상파 반부패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 사립학교법 미군기지 육아휴직 헌법재판소 제주도 기본권 신용불량제도 출자 연금 KBS 공정성 생활환경 MBC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신청 반부패총괄기구 가계부채 이중대표소송 도촉법 국방부 패킷감청 투명성 신용정보보호법 임투공제 소비자 도박 로스쿨정원 법무부 사용권장제도 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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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 심판관 산재보상법 파병 금융소비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익침해행위 원사업자 노동자 추천 이사제 증권거래세 유권자 감찰 채무자 형평성 징벌적손해배상제 고용정책기본법 등록금차등 양형기준안 의료채권법안 윤리특위 표준임대료 사법개혁 수발급여 처리위탁 국민기본선 YTN 분양가 상한제 의료영리화 임차가구 산업통상자원부 날치기 상임법 의료급여법 셉테드 재개발 토지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등교부금 영유아보육법 재경부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고금리 사개특위 배임횡령죄 전월세상한제 사생활침해 기금운용위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치안정보 사회보장급여법 군인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공의료 확충 노동이사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검찰 입법예고 대우조선해양 이메일압수수색 정치관계법 양심적병역거부 서기호 금융차명거래 삭감 박선영 임대아파트 형사소송법 건강권 투표독려 민사집행법 중소상인 게시물 삭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이버안보법 입법의견서 모욕죄 투기억제 환산보증금 참여연대 해외파병 출산휴가 지급결제제도 주거환경정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형량 지역가입자 채권자 서울시 금융소비자 보호 4차산업혁명 특별수사청 금융감독 시장 실업 퇴거보상제 주택공급 정무위원회 대주주 자격 금융감독체계 군사법원 아동수당 차별철폐 부양의무자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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