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불평등
교육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이한구
주거환경개선
불법소득
공수처
국회
주민
노동부
사법의 민주화
배심제
금융
불법채권
속기록
집회의 자유
임차인 권리승계
불로소득
국민소송법
아프간
외감법
공무원노조
하한액
금산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감경
남북관계
5년
경제민주화
ODA
황영기
한국은행
경고
공익제보지원조례
버핏세
청년고용할당
전자정보
친환경무상급식
보호감호폐지
권미혁
폐기
로스쿨
이영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연합토지관리계획
추방
지방교부세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전세반환보증보험
대법원
수급업자
93조1항
헌법
주식
회생
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
의료채권발행
국가보안법
내부공익신고자
은산분리
건강보험공단
전세
환경
금융실명제
파견
KIC
밀어내기
공적자금
실업자
저축은행정책
원조정책
이라크파병
부당한 영향력
수의계약
제한금리
공직자부패수사처
삼성카드
건강보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국고지원
군검찰
법률개정
비용부담
전매제한
영리자회사
차벽
공익제보
감청
GDPR
기업의사회적책임
영상녹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영리병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의약품
독립성
케이블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조세형평성
방송통신위원회
전관예우
법조비리
수급자
반대
기부
박영선
집중투표제
금융투자자보호
고등교육법
세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대통령직인수위
영업지역
민생보위
인사혁신처
지방자치
주거환경
지역정당
권리금보상인정
공익변호사
국가청념위원회
이미경
특검
임대주택법
공무원행동강령
재정건전화법
전경련
'갑질'
전기통신
징벌적손해배상
급여
평화군축센터
사교육비
영리행위
세입자
Private Equity Fund
주거비
시행령안
분양가
고령사회
사회서비스
양형
통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김문수
보궐선거
의료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국정조사
금품수수
기무사
방문진
소수주주권
하도급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홈리스
김포공항소음소송
조례개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법원행정처
입증책임완화
김영주의원
금융정책
입법청원
주휴일
주택담보대출
정보공개
범죄예방진단
이종걸
이한성
노동조건
맹형규
사회복지사업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DTI
재정민주주의
건강정보보호
임시조치
이해충돌
인터넷전문은행
주택임대차
권한분산
손범규
세월호특별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폐지
론스타
고위공직자
자영업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규제프리존
멀티플렉스
노후소득보장체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2천만원
엄벌주의
기업집단
책임준비금
국군
공공기록
PKO
건강정보
파병법
빈곤층
인터넷 공개
민법
장기요양보험
개인정보
예비타당성
세수부족
사법시험
임상시험
공직자윤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부패방지법
자기거래
레바논
행안부
공직자부패조사처
보증제도
채무자회생법
UAE
경찰법
국가장학금
금융허브
대통령기록물
공익제보지원
의건서
국정원개혁
CU
메가박스
부패
기본료
비밀관리법
종교인과세
이지문
전월세폭등
직무관련성
고용보험
부동산
제주도청
한승수
파생상품 과세표준
이영호
특별재판부
평화유지군
초과징수
인사청문회
공평과세
학원료
경직법
성적기준
중소기업
보험회사
비밀
단말기
배심원단
부정청탁방지법
세율인상
정보공개법
손해배상
부방위
반박
임대료
SSM
해킹
한국형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청
임시차단
투표참여
부동산보유세
건강보험료
포괄주의
특별사면
서울회생법원
윤리심사안
도박규제
소득세법
고비처
중소기업청
집단소송제
사업조정신청
최재천
금융기관
더불어민주당
사개추위
사립학교
가이드라인
공직부패수사처
변제기간
직무범위
과징금
연대책임
인터넷
살인범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수강료
법안
송파세모녀
주거취약계층
전세값
미공개정보
장기요양급여
제주
CGV
금감위
조세형평
경찰청
법률
대부업법
안전
양육
공공임대주택
건정심
차별시정
스톡옵션
직권남용
용역폭력
의료
알뜰폰
참여정부
철거
국민연금법
심의제
신용
국민참여재판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엔
교과부장관
방심위
보호
테러방지법
신용정보
이자율
헌법재판관
증액청구
국방위원회
국회 정무위
과외교습
불법채권추심
국공립보육시설
공공기관
변호사 징계
인터넷전문은행법
공익법인
관할관감경권
사회보장기본법
관점에따른차별
용산참사
노인수발보장법
정보공개청구
장기요양요원
변호사시험법
구분계리
증권집단소송법
정치관여금지
검사 배제신청권
사업조정제도
경마
노인요양
강만수
추심
다중생활시설
이재용
해군
노회찬
빚독촉
국정감사
학원
국회법
회계
심리전단
빅데이터
분쟁조정
계약갱신
국가재정
사회보호법
정보경찰
양형기준
조사권
소득재분배
이자제한법
강제집행
퇴직공직자
KMH
개인정보유출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여신
주거기본법
4대강
보유주식
광장조례
상속인
삼성생명
특고노동자
외환은행
시정조치
박준선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의료비
요양급여
요양보험
20%
디지털
시공비
지역복지
생명
pef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노동소득
지방의원
서영교
지배구조
경제개혁연대
부산저축은행
어린이집
변호사징계
개인회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행정편의
영리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자산관리공사
증감청구
복합쇼핑몰
조례
분양
졸업유예제
서울광장
상장주식
회의공개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민임대아파트
박근혜 정부
수급권
불법정치자금몰수
퇴직관료
민생
고시원
채용비리
경정
당원
주식의결
증거위조
청원
미사일방어체제
아랍에미리트
전자투표제
과잉대출규제
문재인케어
형소법
장기요양제도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공익법무법인 도입
유통근로자
FIU
압수수색
중소상공인
박원석
대리점
정보공시
삼성
국민건강보험법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강기갑
정치참여
국가재정법
금융지주회사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의료기술평가
수사권조정
국가정보원법
사면법
증거조작
건강기록
정당법
전세대란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
HOEPA
특혜
관리신탁
원고적격확대
불매
법원조직법
고액기부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공적인프라
돈세탁방지법
보증금
건보공단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안전행정위원회
이스라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증세법
대주주 사금고
합헌
안도현
병력
자율준수프로그램
남녀고용평등법
법무부장관
의료급여
공공의료기관
양형위원회
전재희
군사법원법
공정
경제정의
선거운동
매입임대주택
빅데이터산업
외국펀드
권익위
공무원
도시재정비
농어촌주민
책임성
헌재
표현의자유
정규직전환
원칙 훼손
추징
정보인권
취업
분양권 전매 제한
보험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주민
자활장려
김부겸
건전성
법 시행
용산기지
중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상급식
이자제한
한나라당
헌법재판소장
이정현의원
기초연금
의무휴업
X파일
형법
병원인수합병
발의
본인부담상한선
집시법11조
계약갱신요구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폭력
통신비밀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집단소송법
졸업유예
비정규
보증금 증액
세무조사
수직계열화
차등부과
개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파생상품
선거참여
집시법
주주대표소송
지역복지계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고인
경영권
노인복지회관
역사교과서
대리인
대테러특공대
정부
통합도산법
사모투자
보육비용
로제타플랜
코로나19
대부업자
농어촌
사모펀드
경실련
취업제한
월세
적립금규제
청년실업
재출마
박주민
부패방지
종합부동산세
뇌물죄
경상남도의료원
신용정보법
보육
최순실예산
보육료
원청
가입자
은행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송
중앙수사부
세븐일레븐
예산안
획기적 의약품
황우여
사법
뇌물
군사안보사령부
면죄부
기금관리기본법
임명
윤일병
기록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리제한법
경륜
패킷
양형위
검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신속처리
상설특검
ICL
폭스바겐
반값등록금
인사청탁 의혹
개헌
상속재산
대형마트
후원회
21대 국회
복지부
집단소송
국가청렴위원회
파병반대
제주도의회
가맹사업법
알권리
3년
대통령
이차보전
기록물관리법
불법파견
금융위원회
기본형건축비
채무자회생
변호사법
최고금리
서법개혁위원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개인신용정보
미네르바
양도차익
군인인권보호관
IMF
개인회생제도
출총제
등록금
전월세
정개특위
김진태
가습기살균제사건
법사위
김영란법
국방개혁2020
스크린 독과점
파견법
상가건물
호의보증
산업재해
상법 회사편
주거권
국가정보원
진주의료원
남양유업
실업대란설
사면
건교부
정리해고
신용불량자
주한미군
의견청원
유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영화관
인재근안
보건복지위원회
가산금리
국방개혁
금리
정치사찰
국토계획법
사회보장수급권
주식백지신탁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자율화
권리보장
게시물 복원
가맹점
간이과세폐지
광고
외교정책
안행위
기획재정부
학자금
변호사시험
보건
민주주의
양심선언
남북한인권협력법
주요회의록
공공성
사법행정위원회
국제개발협력
환자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집단소송
부정청탁금지
국가계약법
삼성전자
회의록
전국민고용보험
중수부
퇴직후취업제한
경찰 물대포
기초연금법
근로능력
특례금리제도
국민연금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한국투자공사
이의제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민주당119특위
진경준
개인회생 변제기간
집회의자유
세월호
모금
유배당보험계약
대출금리
선거제도개혁
열려라국회
비정규직
상가임대차
비금융주력자
사법개혁위원회
화상경마장
MD
부동산투기
정치개혁시민연대
자본확충펀드
상설기구
소위원회
조사
의원정수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사법농단
중도사퇴
변호사자격시험
고용안전망
자정기능
평화권
정보통신업
채권추심
사형제
해외파병법
사용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고
선거제도
탄핵
불공정거래
명예훼손
공동임대료
지방정당
경기조절
엠비악법
내부고발
교사
세정
공직선거법
이용권
최저임금
향응
본인부담보상금제
공판중심주의
여상규
초등 무상급식
해약환급금
국회 정무위원회
공익사업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득보장
증권집단
행정안전부
변호사 정보공개
사행산업
재산세
BHCA
대운하
김선미의원
서명
폭리
부패조사처
저축은행사태
대테러센터
불공정
불법도박
학자금대출
공직자윤리
신용정보법 개정안
퇴거료보상제
사이버수사
대주주
입법의견
사이버사찰
비과세
사개위
회사법
의료민영화
피자헛
홈플러스
특례과세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선거개입
경찰
예타면제
황철주
공공위해
정보공개법시행령
기간제법
상법이중대표소송
법인세
고령화
부자증세
압류대상
김도읍
원격의료
집시법12조
옥시레킷벤키저
빈곤
평화의섬
신용불량
민변
분쟁조정위원회
등록금상한제
금융회사
사회서비스공공성
동의안
마트
북한인권법
SKT
천정배
양극화
공여자
군사개입
통일해외정보원
약사법
급식예산
시위집단소송법
최저생계비
대량해고
재산신고
중앙당
배심원 평결
공익신고자
통신비밀보호법
보증최고한도
의무교육
인가제
기소권
표시광고법
헌법제21조
해외펀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백지신탁
국회동의권
검사직무대리제
조정협의
서민금융
자의적수정
탄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코로나
예타
김석기
전기통신사업법
추정소득
무단파기
특수수사
개인정보보호법
기초생활수급자
용산
국민연금주식
교비회계
국기기록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체인형병원
주거빈곤
보호감호제
한국장학재단
ucc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증권거래
검경수사권조정
해외파견
서울시의회
김춘진
부양의무자기준
명예회복
통해원
양승태
군사법폐지
형평성 도모
국민의재판청구권
이행급여
반환일시금
복무규정
파산
기초수급자
대체복무
시민사회개헌안
기부문화
보육시설
서울시조례
나꼼수
위헌
내부제보
단통법
포털
공정거래위원회
무이자
선거법
집속탄
사생활
본인부담상한제
재벌개혁
파산선고
5%
분식
검찰청법
강용석
보건복지
국정원
법원개혁
소득세
황진하
비주택
주택법
북한인권
금산분리
사면심사위원회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실업급여
경영권방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개정 취지
금감원
상인
거버넌스
민주적 통제
경상남도지사
금융소비자
배임수재
경제력 집중
상법
특별검사
민주노동당
전병헌의원
제주해군기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선개입
채무자
공정거래
상생법
바우처
의무고용
지상파
반부패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
사립학교법
미군기지
육아휴직
헌법재판소
제주도
기본권
신용불량제도
출자
연금
KBS
공정성
생활환경
MBC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신청
반부패총괄기구
가계부채
이중대표소송
도촉법
국방부
패킷감청
투명성
신용정보보호법
임투공제
소비자
도박
로스쿨정원
법무부
사용권장제도
건설하도급
등록금넷
공익신고
단축
주택정책
의료채권
배심재판
청탁금지법
독약조항
방통위
삼성테스코
자활계획서
unifil
법조윤리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최고이자율
상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제한 완화
재벌
다중대표소송
재벌 대기업
sns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위원회
제도적상생
포괄위임금지 원칙
포이즌필
신용소비자보호법
서울시교육청
의료공공성
한진중공업
대학적립금
검사징계
경비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주회사
부정부패
기부금품법
위협인식
국기법
분양원가
불법사찰
종부세
회사기회유용금지
재건축
저출산
졸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달체계
신용카드
우상호
스포츠토토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시행규칙
부정청탁
공직자
도시
700만금융소외자
파산신청
안민석
통신비
대중소상생
대학경쟁력
유통법
대부업
이인수
예비타당성조사
기업
주거급여
관치
백지신탁완화
mso
변호사
권리금
광우병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위
무상교육
개인정보보호법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임대보증금
공악악법
금융종합과세
보증인보호
양승조
입법
대표소송
감사원
부도임대아파트
LTV
납품단가
출자총액제한
백혈병
약탈적고금리
정부조직개편
공정위
비공식주거지
공청회
극민연금법
영업시간
차임
법제사법위원회
표준계약서
강제집행제한
패스트트랙
파산법
대출자격요건
국가인권위
한국재단설립법
법인
기초법
공익법인의결권
계좌추적권
회사기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노동자
제약회사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회계법인
주휴수당
롯데시네마
평화
과세방안
상생
독약증권
전속고발권
가습기살균제
원가변동제
의견서
가산비용
시행령
학교급식법
특가법
후불제
이동통신
취약계층
군인권공동행동
보건복지증진
공익제보자
정치자금
직접수사
남북관계기본법
포괄적집단소송제
보험업법
상가임대차법
근로기준법
노동3권
검찰개혁
검찰총장
기지국수사
고용보험법
감사
양심의자유
재산등록제도
입학금
청탁금지
집단소송제도
편의점
성범죄
노인복지법
천성관
공직윤리
재정비촉진사업
신의료기술
이라크
정무위
열거주의
기금운용
법원
신용회복정책
이학영
남북기본합의서
정보기관
소득세법시행령
Poison Pill
심판관
산재보상법
파병
금융소비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익침해행위
원사업자
노동자 추천 이사제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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