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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7 공동발의안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file 2013.06.12 폐기 
66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11.14 폐기 
65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2012.11.02 자동폐기 
64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5.05.23 자동폐기 
63 공동발의안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보공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0.07.01 자동폐기 
62 공동발의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0.11.04 자동폐기 
61 공동발의안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0.11.17 자동폐기 
60 공동발의안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근절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공동발의 file 2008.12.03 자동폐기 
59 공동발의안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0.03.17 자동폐기 
58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09.02 자동폐기 
57 공동발의안 투명.공정사회 위해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국민소송법> 공동발의 file 2010.11.29 자동폐기 
56 공동발의안 약탈적 대출 방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file 2011.05.11 자동폐기 
55 공동발의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2.15 자동폐기 
54 공동발의안 정리해고 남발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file 2011.11.17 자동폐기 
53 공동발의안 산재 인정 폭 넓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1.11.01 자동폐기 
52 공동발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상생품목지정) file 2013.12.02 자동폐기 
51 공동발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file 2014.02.05 자동폐기 
50 공동발의안 학교앞 도박장, 사행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자동폐기 
49 공동발의안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3.12.03 자동폐기 
48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file 2014.03.0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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