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앞 도박장, 사행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내용 및 결과 : O 학교보건법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D4U0O8T2V9P1P1A2I3F3K4T7S5X6
<주요 내용>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경과>
2014-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5-02-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O 사감위법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G4M0R8H2T9B1C1B2O0Z1K0I5A3N5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경과>
2014-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5-02-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