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긴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홍영표,유선호,박영선,이윤석,전병헌,홍희덕,이춘석,이찬열,이미경,신학용,김진표(민주)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연대기구명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