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37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6.04.18 | 미반영 |
| 536 |
입법의견서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 2016.04.18 | 미반영 |
| 535 |
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2016.04.12 | 미반영 |
| 534 |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 2016.04.12 | 미반영 |
| 533 |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6.02.18 | 자동폐기 |
| 532 |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 2016.02.18 | 자동폐기 |
| 531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6.02.02 | 자동폐기 |
| 530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 2016.01.26 | 미반영 |
| 529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5.12.28 | 미반영 |
| 528 |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 2015.12.01 | 미반영 |
| 527 |
입법의견서
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 2015.12.01 | 반영 |
| 526 |
공동발의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2015.11.17 | 부분반영 |
| 525 |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 2015.11.17 | 자동폐기 |
| 524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 2015.10.23 | 폐기 |
| 523 |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5.10.20 | 미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