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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조사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세정 여상규 임시조치 롯데시네마 고용정책기본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행안부 삼성생명 반환일시금 부양의무자기준 빈곤 조사 이해충돌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외감법 통신비 중수부 퇴거료보상제 자본시장통합법 자기거래 민변 장기요양보험 공정성 로제타플랜 노인수발보장법 국민임대아파트 파산선고 최저임금 대리인 재정비촉진사업 부자증세 제주도 부패방지위원회 채권추심 상속재산 공공의료기관 종합부동산세 등록금상한제 4차산업혁명 방문진 영리화 임상시험 전월세 재정민주주의 불공정 주거빈곤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법 주택담보대출 기본료 주거환경 국민권익위원회 원격의료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금감위 외국펀드 피자헛 증거조작 특검 한국형헬기 공무원행동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과세 42% 집속탄 주휴일 후불제 남북관계 통신비밀 양심적병역거부 김도읍 평화의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예비타당성 삼성전자 기지국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경찰법 신용정보보호법 이동통신 입법예고 치안정보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군검찰 국민권익위 집시법12조 계약갱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후원회 대법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국제개발협력 시행령 대주주 자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교육비 인사혁신처 지방의원 표준임대료 청원 개헌 수급권 임대주택법 경영권방어 기초연금 세입자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법 배임수재 인터넷 공개 공적인프라 근로기준법 대테러특공대 선거운동 윤리심사안 임명 노인복지법 증권집단 통해원 주택정책 제주도청 FIU 서울시조례 제주도의회 중소상인 의견청원 주택임대차 이해충돌방지 집단소송제도 군인권 대통령 불매 CU 평화 사업조정제도 대부업 비밀관리법 민주당119특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정 생명 소비자 공여자 부패방지법 국가재정 열려라국회 제약회사 파산신청 청탁금지 양형위원회 행정편의 불법소득 개인신용정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경고 원가변동제 탄핵 분양 학자금대출 종교인과세 법원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한국투자공사 산재보상법 배심원단 노동이사제 공평과세 국가보안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방개혁 불법파견 증권거래세 국방부 공익신고자보호법 수직계열화 서울시의회 극민연금법 의료민영화 공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증최고한도 변제기간 의료채권 국회 정무위원회 가계부채 파병법 DTI 상증세법 원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육시설 중앙당 강제집행 행정안전부 농어촌주민 기간제법 토지보상 지방자치 중앙수사부 예비타당성조사 납품단가 검사 배제신청권 평화유지군 정보기관 국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고용안전망 예타면제 지역가입자 시공비 pef 신의료기술평가 기업의사회적책임 지역정당 남북기본합의서 BHCA 시정조치 정치사찰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김부겸 서울광장 검찰 개인정보 실업대란설 윤리특위 자율화 건강권 집단소송법 고령사회 날치기 책임성 대체복무 강제집행제한 sns 보유주식 서울시 공무원 간첩 개인회생제도 채권자 통일해외정보원 검찰개혁 참여정부 군사법원 재개발 배심원 평결 약사법 특별위원회 체인형병원 삭감 보호감호제 제주 소수주주권 전경련 뉴타운 건강정보보호 전병헌의원 이스라엘 해외펀드 주한미군 정보공개 청년고용할당 의료법 시위집단소송법 옥시레킷벤키저 속기록 선거제도 계좌추적권 부동산 감사원 회의공개 김영주의원 재산세 서영교 포털 여신전문금융업법 자금지원 마트 검사 권리보장 패스트트랙 국가장학금 추심 광우병 다중생활시설 법 시행 경찰 물대포 범죄예방진단 법인 소득세법 당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초등 무상급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재인케어 대통령직인수위 양승조 사개위 국민참여재판 해킹 제주해군기지 민주적 통제 기본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국가재정법 특고노동자 특별재판부 더불어민주당 아랍에미리트 KMH 지배구조 사개추위 임투공제 보건복지부 소득세법시행령 경제정의 등록금 직무관련성 이정현의원 노인수발보험제도 근로능력 퇴직공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용권 고비처 의무휴업 비정규직 대학경쟁력 변호사시험 공익제보지원조례 천정배 신용정보 면죄부 표시광고법 적립금규제 국민소송법 임대료 편의점 위헌 중소상공인 영리병원 강만수 사법개혁 양심선언 공직선거법 론스타 유통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KBS 이의제기 직무범위 사용권장제도 미군기지 수사권조정 과외교습 자활계획서 경마 사행산업 남북관계기본법 한국재단설립법 연대책임 대선개입 졸업유예제 추정소득 인가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조윤리 조세형평 투기억제 빈곤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박영선 정개특위 재벌개혁 부패방지 김영란법 밀어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공임대주택 등록금넷 양승태 공직자 사법 윤일병 최재천 공악악법 방심위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정원 남북한인권협력법 교비회계 노동부 중기청 정무위원회 대부업법 건보공단 사면심사위원회 신용정보법 경찰청 증감청구 졸업유예 임차가구 실업 재정건전화법 홈리스 정규직전환 기록물 전월세상한제 표현의자유 의료채권발행 가습기살균제 우상호 사업조정신청 집회의자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지방교부세법 인터넷전문은행 열거주의 Poison Pill 해외파견 산업재해 주거환경개선 신의료기술 진경준 손범규 학원 지역복지 금융기관 집회의 자유 황우여 성적기준 법조비리 자활장려 국방개혁2020 과잉대출규제 의료채권법안 검사직무대리제 북한인권법 부도임대아파트 저축은행정책 서울시 보호감호폐지 의료 검찰총장 전달체계 공공위해 로스쿨정원 상가건물 보육비용 차임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청년실업 주휴수당 기부금품법 노동3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출산휴가 백지신탁완화 서울회생법원 IMF 회사기회유용금지 민주주의 삼성테스코 선거참여 가맹사업법 심판관 정보통신업 형사소송법 전세대란 엠비악법 금융투자자보호 최고금리 공익사업 김진태 사법시험 헌법제21조 상법 mso 증권거래 유통법 집시법11조 외교정책 부정부패 금융소비자보호법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사면 김춘진 해외파병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퇴직관료 영리자회사 전월세 상한제 상법 회사편 반박 주식 모욕죄 감청 광고 국가정보원법 지방정당 파산법 상가임대차 분양권 전매 제한 폭리제한법 김문수 노동조건 농어촌 관할관감경권 보건 기업집단 비밀 금융 인재근안 황진하 공직윤리 학교급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가산금리 상설특검 고액기부자 노인여가복지시설 한나라당 재정신청 획기적 의약품 순환출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의료급여법 국가보안법폐지 용역폭력 Private Equity Fund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군 영유아보육법 특가법 사립학교 감경 공동임대료 중도사퇴 미공개정보 이영희 이자제한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전자정보 보육 복무규정 국회동의권 보증금 반부패총괄기구 양심의자유 전세반환보증보험 경직법 맹형규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법무부장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금운용 상속인 구분계리 대운하 투명성 증액청구 조정협의 퇴직후취업제한 법률개정 규제프리존 황영기 국민건강보험법 빅데이터산업 금융위원회 서법개혁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형소법 수의계약 서기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미네르바 부양의무자 변호사시험법 보건복지 외환은행 부동산보유세 기부문화 법률 양도차익 정부 '갑질' 자의적수정 스톡옵션 선거법 포괄주의 안행위 공공기관 노회찬 헌재 보육료 직권남용 영업지역 무상급식 재정운영위원회 종부세 국정원개혁 주거취약계층 공적자금 법원조직법 관치 증거위조 특혜 경기조절 본인부담보상금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성범죄 신용회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의원정수 국회 정무위 세수부족 이행급여 명예회복 중소기업 공직자부패수사처 통비법 고용보험 부방위 노후소득보장체계 최순실예산 신속처리 징벌적손해배상제 방송통신위원회 보증인보호 X파일 금융차명거래 병력 입법 국회법 공무원노조 동의안 유출 영상녹화 평화군축센터 이중대표소송 공직부패수사처 용산기지 분양원가 가입자 단통법 회생 국회의원 독립성 지급결제제도 고등교육법 실업급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권 3년 재출마 불법정치자금몰수 파생상품 과세표준 모금 대부업자 차별철폐 법안 무단파기 unifil 신용불량 2천만원 졸업 지상파 차벽 통신비밀보호법 대우조선해양 금융소비자 영리행위 진주의료원 세월호 국가정보원 고등교부금 헌법재판관 압수수색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초과징수 참여연대 양형 박원석 임대아파트 전재희 파생상품 패킷 기초연금법 공정 이영호 미사일방어체제 SSM 비정규 취업 권리금 저출산 금융정책 노동자 추천 이사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조사권 교과부장관 입법의견 보험업법 양형위 검경수사권조정 고령화 공공의료 확충 기업 정보공개청구 아동수당 금융종합과세 건강기록 국고지원 폐기 소비자집단소송 금융지주회사법 건강보험공단 빚독촉 수강료 MBC 주요회의록 서울시교육청 ICL 로스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보증금 법무부 노인요양 ODA 대량해고 처리위탁 최저생계비 개정 추방 경비업법 기금운용위원회 재건축 육아휴직 보건복지증진 청탁금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공정거래법 보증금 증액 폭스바겐 이라크 사생활침해 남양유업 광장조례 부정청탁 관리신탁 고시원 의견서 사형제 이한성 화상경마장 가산비용 명예훼손 대주주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사면법 유권자 국민기본선 수급자 인사청탁 의혹 채무자회생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사법농단 산업통상자원부 집중투표제 압류대상 양극화 학원료 취업제한 변호사 정보공개 마사회 폭력 역사교과서 계약갱신요구권 출자총액제한 자산불평등 신용불량자 특수수사 추징 심리전단 예타 스포츠토토 정보공시 변호사 징계 여신 사회보장기본법 UAE 이자율 주식의결 세무조사 최고이자율 정치관여금지 시장 공정거래 금융감독 주거비 생활환경 공익변호사 기금관리기본법 도시재정비 군사법원법 도박규제 군사법폐지 시민사회개헌안 공정거래위원회 파산 의료법인 건정심 소송 양형기준 국기기록원 사용기간 공익제보자 주민 신용 의약품 대형마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 상한제 퇴거보상제 상한제 백혈병 기금운용위 사회보호법 파병반대 원사업자 사개특위 사회보장급여법 이한구 한국은행 신용카드 투표참여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이학영 기록물관리법 대주주 사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교사 이차보전 책임준비금 회계 군사개입 군사안보사령부 통합도산법 선거제도개혁 수발급여 민주노동당 개정 취지 권한분산 요양급여 보험료 상생 민법 자산관리공사 이인수 폭리 분양가 정치관계법 월세 테러방지법 이지문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4대강 전매제한 정보인권 보궐선거 분쟁조정 연합토지관리계획 은산분리 재벌 대기업 법원행정처 전기통신 부동산투기 향응 연금 이재용 실업자 서민금융 은행법 21대 국회 강용석 독약증권 보험회사 형법 5년 북한인권 집단소송 배임횡령죄 패킷감청 내부제보 차별시정 민생보위 경제자유구역법 700만금융소외자 이라크파병 국가계약법 엄벌주의 저축은행사태 복합쇼핑몰 조례개정 상설기구 군인권공동행동 안민석 국민연금 바우처 자영업자 경영권 공공성 김선미의원 공정위 전자투표제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직접수사 공직자윤리법 LTV GDPR 소득재분배 영업시간 국민연금법 스크린 독과점 불법사찰 황철주 약탈적고금리 사립학교법 국민연금주식 임시차단 박선영 경상남도지사 부정청탁금지 주식백지신탁 레바논 원조정책 재경부 대학적립금 급식예산 세율인상 정보공개법 민생 상법이중대표소송 부당한 영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중대표소송 신용불량제도 대표소송 삼성카드 멀티플렉스 송파세모녀 전기통신사업법 배심재판 조례 공익침해행위 사회보장수급권 금감원 채무자 안전 영화관 김석기 이종걸 공익신고 양육 나꼼수 위협인식 이미경 건강보험 반대 감사 신고인 특별검사 인터넷 상인 전문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무이자 본인부담상한선 간이과세폐지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20% 법사위 경륜 이메일압수수색 자정기능 사법행정자문회의 장기요양급여 변호사자격시험 아프간 조세특례제한법 사모투자 유엔 폐지 남녀고용평등법 표준계약서 재벌 빅데이터 재산등록제도 내부공익신고자 무상교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주주대표소송 기획재정부 파견 병원인수합병 박준선의원 공적개발원조 5% KIC 세법 친환경무상급식 금융감독체계 노동소득 한국장학재단 비주택 입법의견서 하도급법 특례금리제도 돈세탁방지법 기초법 변호사징계 환산보증금 주거급여 제한 완화 정무위 불법도박 ucc 정보공개법시행령 해군 국방위원회 한국은행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세븐일레븐 사회서비스공공성 채무자 형평성 법제사법위원회 임차인 권리승계 페이고 정치참여 전세 요양보험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위원회 헌법재판소 학교보건법 제한금리 대출금리 매입임대주택 복지부 배심제 비용부담 한승수 정보통신망법 살인범죄 철거 사회복지사업법 기본형건축비 해약환급금 국기법 법원개혁 주거환경정비법 형평성 도모 고용보험법 고금리 유배당보험계약 주거기본법 기부 권익위 경상남도의료원 CGV 반값등록금 반부패 특별법 도청 대리점 공직자부패조사처 비공식주거지 공익신고자 검찰청법 건강보험료 기소권 사생활 과징금 회사법 회계법인 사이버사찰 케이블 어린이집 계약갱신청구권 사이버안보법 부패 YTN 거버넌스 고위공직자 특별사면 포괄위임금지 원칙 환자 수급업자 법학전문대학원 검사징계 군인인권보호관 해외파병법 양형기준안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불로소득 부산저축은행 건설하도급 안전행정위원회 민사집행법 소득세 보호 금융위 의료비 알뜰폰 버핏세 평화권 임차인 발의 경제력 집중 단말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인정보유출 사모펀드 권미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메가박스 불법채권추심 사회서비스 파병 장기요양요원 개인정보보호법 전관예우 중소기업청 사법의 민주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경제민주화 MD 건강정보 대테러센터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수사 감찰 삼성 원칙 훼손 합헌 교육부 경제개혁연대 게시물 삭제 대중소상생 HOEPA 용산참사 정보경찰 게시물 복원 유통산업발전법 부정청탁방지법 등록금차등 주택공급 하한액 본인부담상한제 분식 보증제도 국정감사 의무교육 93조1항 출자 디지털 증권집단소송법 투표독려 파견법 금리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인권위 셉테드 국토계획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취약계층 상임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본확충펀드 출총제 단축 특례과세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장주식 독약조항 안도현 탄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정리해고 건전성 정치자금 의료공공성 도촉법 정당법 공직자윤리 의무고용 홈플러스 공수처 뇌물 가이드라인 세월호특별법 상생법 손해배상 방통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PKO 금융회사 뇌물죄 의건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헌법재판소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채용비리 관점에따른차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인세 의료급여 전세값 조세형평성 천성관 공무원 헌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호의보증 집시법 정치개혁시민연대 불법채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특별수사청 이주민 채무자회생 공익제보 금융허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장기요양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위원회 노동자 자율준수프로그램 금산법 회사기회 예산안 지역복지계획 대출자격요건 서명 학자금 대통령기록물 포이즌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사이버안보법 비금융주력자 재산신고 개인정보보호법안 노인복지회관 비례대표 시행령안 용산 기무사 강기갑 제도적상생 입학금 내부고발 공공기록 경실련 기초수급자 SKT 전월세폭등 선거개입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진중공업 시행규칙 도박 금품수수 국가청념위원회 백지신탁 건교부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자제한 박주민 과세방안 환경 가맹점 권리금보상인정 지주회사 신용소비자보호법 회의록 공익법인 차등부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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