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함
2.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영상물과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함
3.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배급업을 겸영을 금지하여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
4. 영화 선택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멀티플렉스에서 저예산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함. 또한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예술영화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5.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경과>
-2016.02.2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태년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대기구명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