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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10/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입자들의 정당한 의사 반영이 미흡한 건정심의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며,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인상 결정에서 가입자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거하여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는 등 건정심 구성 및 임명권이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및 정부 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급여와 높은 본인부담금, 메르스 사태 등 국민들이 병・의원이용을 자제한 결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폭증하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와 공급자 측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요율을 0.9%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정심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으며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정부 재정소요의 편의 및 공급자의 이익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명목뿐인 사회적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을 배제시키고 공급자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당장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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