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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70 입법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469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8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7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6 입법청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5 입법청원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4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3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462 공동발의안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3.12.03 자동폐기 
461 공동발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상생품목지정) file 2013.12.02 자동폐기 
46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file 2013.11.28 폐기 
459 입법예고 의견서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1.20 자동폐기 
458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자동폐기 
457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456 의견청원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file 2013.11.07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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