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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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행정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