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5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0.22 미반영 
454 특례규칙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0.08 부분반영 
453 입법청원 취업후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452 입법청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451 입법청원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450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7.24 부분반영 
449 입법청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file 2013.06.19 자동폐기 
44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6.18 자동폐기 
447 입법의견서 장하나 의원의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6.18 자동폐기 
446 입법의견서 임내현 의원의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6.18 자동폐기 
445 공동발의안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file 2013.06.12 폐기 
444 입법청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file 2013.05.15 부분반영 
443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자동폐기 
442 공동발의안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file 2013.04.26 자동폐기 
441 입법의견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2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