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4-02-1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박주선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활동 [기자회견] 법사위는 6월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첨부파일:CC201400205_의견서_상임법 개정안(박주선 의원).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