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4-03-06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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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경과>
2014-03-04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15-11-09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