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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78 입법의견서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02.10 자동폐기 
477 공동발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file 2014.02.05 자동폐기 
476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선거법 배제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1.20 자동폐기 
475 입법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2.30 자동폐기 
474 입법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2.26 반영 
473 입법의견서 [의견서] 주거급여법안(대안)에 대한 의견 file 2013.12.24 미반영 
472 입법의견서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file 2013.12.16 미반영 
471 입법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470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9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8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7 입법청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6 입법청원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5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464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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