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인사청문회법 입법청원안.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