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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42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06.05 부분반영 
641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640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자동폐기 
639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638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637 공동발의안 [보도자료]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2019.02.22 자동폐기 
636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2.07 미반영 
635 입법예고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미반영 
634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미반영 
633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미반영 
632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미반영 
631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부분반영 
630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자동폐기 
62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미반영 
628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8.11.2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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