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15 |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9.18 | 반영 |
| 614 |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 2018.09.11 | 부분반영 |
| 613 |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12 |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11 |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8.08.27 | 계류 |
| 610 |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2018.08.09 | 미반영 |
| 609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 2018.06.05 | 미반영 |
| 608 |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 2018.05.18 | |
| 60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4.30 | |
| 606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2018.04.11 | 계류 |
| 605 |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 2018.04.04 | 계류 |
| 604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 2018.04.03 | 부분반영 |
| 603 |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 2018.03.28 | 계류 |
| 602 |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 2018.03.15 | 계류 |
| 601 |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 2018.03.06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