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53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 652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9.11.18 | 미반영 |
| 651 |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2019.11.12 | 자동폐기 |
| 650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10.29 | 미반영 |
| 649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2019.10.22 | 미반영 |
| 648 |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 2019.09.19 | 미반영 |
| 647 |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 2019.08.29 | 부분반영 |
| 646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 2019.08.28 | 자동폐기 |
| 645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9.08.12 | 미반영 |
| 644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08.05 | 미반영 |
| 643 |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 2019.06.27 | 미반영 |
| 642 |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2019.06.05 | 부분반영 |
| 641 |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 2019.05.14 | 부분반영 |
| 640 |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 2019.05.09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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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 2019.03.19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