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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73 입법의견서 사개추위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file 2005.06.24 부분반영 
172 입법청원 거대금융자본을 막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6.20 반영 
171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file 2005.06.01 폐기 
170 시행령 의견서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5.31 폐기 
169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05.05.23 자동폐기 
168 입법청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5.23 부분반영 
167 입법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5.05.03 폐기 
166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file 2005.04.22 폐기 
165 입법의견서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4.21 부분반영 
164 입법의견서 정부의<공수처법안>, 한나라당<특검임명법안>, 민주노동당<특검임명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4.15 폐기 
163 입법의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추가 의견서 file 2005.02.25 폐기 
162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05.02.21 폐기 
161 입법의견서 정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2.02 폐기 
160 시행령 의견서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28 폐기 
159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1.19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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