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173 |
입법의견서
사개추위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 2005.06.24 | 부분반영 |
| 172 |
입법청원
거대금융자본을 막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2005.06.20 | 반영 |
| 171 |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5.06.01 | 폐기 |
| 170 |
시행령 의견서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5.31 | 폐기 |
| 169 |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 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 2005.05.23 | 자동폐기 |
| 168 |
입법청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 2005.05.23 | 부분반영 |
| 167 |
입법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5.05.03 | 폐기 |
| 166 |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 2005.04.22 | 폐기 |
| 165 |
입법의견서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4.21 | 부분반영 |
| 164 |
입법의견서
정부의<공수처법안>, 한나라당<특검임명법안>, 민주노동당<특검임명법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4.15 | 폐기 |
| 163 |
입법의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추가 의견서
| 2005.02.25 | 폐기 |
| 162 |
입법의견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 2005.02.21 | 폐기 |
| 161 |
입법의견서
정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2.02 | 폐기 |
| 160 |
시행령 의견서
출자총액제한 기준 상향 조정 반대,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1.28 | 폐기 |
| 159 |
입법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 2005.01.19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