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149 |
입법의견서
이계안, 김영춘 의원 발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4.11.30 | 반영 |
| 148 |
입법의견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
| 2004.11.30 | 반영 |
| 147 |
입법의견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
| 2004.11.29 | 부분반영 |
| 146 |
입법의견서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4.11.23 | 폐기 |
| 145 |
공동발의안
노회찬 의원 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공동발의
| 2004.11.22 | 부분반영 |
| 144 |
입법청원
소위원회 회의공개 의무화, <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 2004.11.18 | 자동폐기 |
| 143 |
입법예고 의견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 2004.11.18 | 부분반영 |
| 142 |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4.11.10 | 반영 |
| 141 |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 2004.11.10 | 자동폐기 |
| 140 |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 2004.11.10 | 부분반영 |
| 139 |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 2004.11.10 | 자동폐기 |
| 138 |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 2004.11.10 | 자동폐기 |
| 137 |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 2004.11.10 | 부분반영 |
| 136 |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 2004.11.09 | 자동폐기 |
| 135 |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2004.11.08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