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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33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9 폐기 
132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131 입법의견서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1 폐기 
130 입법의견서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0 반영 
129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7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126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125 입법의견서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4.09.20 폐기 
124 입법의견서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5 부분반영 
123 입법의견서 은행소유 규제 강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4 폐기 
122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121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120 입법의견서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01 폐기 
119 시행령 의견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6.09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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