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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8 입법의견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 file 2004.11.30 반영 
147 입법의견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29 부분반영 
146 입법의견서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23 폐기 
145 공동발의안 노회찬 의원 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공동발의 file 2004.11.22 부분반영 
144 입법청원 소위원회 회의공개 의무화, <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8 자동폐기 
143 입법예고 의견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18 부분반영 
142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141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40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9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8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7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6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135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134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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