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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9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안 제4조 - 주민등록 등의 열람 청구권 부분 : 수정․보완 의견
2. 안 제10조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 수정․보완 의견
3. 안 제11, 12조 - 차임증액․월차임전환 비율 상한의 법정화 : 개정안에 찬성
4. 안 제20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개정안에 찬성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법제사법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2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141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40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9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8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7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6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135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134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133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9 폐기 
132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131 입법의견서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1 폐기 
130 입법의견서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0 반영 
»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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