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9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안 제4조 - 주민등록 등의 열람 청구권 부분 : 수정․보완 의견
2. 안 제10조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 수정․보완 의견
3. 안 제11, 12조 - 차임증액․월차임전환 비율 상한의 법정화 : 개정안에 찬성
4. 안 제20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개정안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