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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 초기 정원을 현행 제도에서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000명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로스쿨 설립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1)수년 이내에 완전한 준칙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2)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시험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한 상태(최소한 현재의 1200-1300명 안의 2-3배)에서 시작해야 함.

1.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양과 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2. 정원 규제는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입시 낭인을 낳는다.

3. 대학에서의 기초학문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4. 지방 법과대학의 육성 및 지방 법조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5.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증원해야 한다.

6. 보충안: 올바른 시작과 청사진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사법개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사법개혁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2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141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40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9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8 입법청원 상속재산에 대한<파산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37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6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135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134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133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9 폐기 
132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131 입법의견서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1 폐기 
130 입법의견서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0 반영 
129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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