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11-0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 >> 관련 활동 2004-11-04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첨부파일:JWe200411040a_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