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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18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117 입법예고 의견서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116 입법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의견서>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file 2004.05.31 부분반영 
115 시행령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5.25 부분반영 
114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113 입법예고 의견서 독립성이 덜 보장되는<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3 부분반영 
112 시행령 의견서 적용기준과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26 부분반영 
111 시행령 의견서 이름값에 부족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3.19 폐기 
110 시행령 의견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서 file 2004.02.27 폐기 
109 입법청원 임대주택법 개정청원 file 2003.11.12 자동폐기 
108 의견청원 2004년 사회보장예산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107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106 입법청원 아동복지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10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104 입법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10.10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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