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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참여연대는 2003년 6월 25일 백지위임신탁 및 이해충돌 규정이 들어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강래 의원소개)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 이 법안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가 2004년 5월 18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공개대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 및 거래는 사익과 공익간의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동안 이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임.

3.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일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이라는 부분적인 제도도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입법의 편의와 정치적 상징성을 주되게 고려한 때문이며, 결국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간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제도도입의 취지와 운용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문제 전반을 규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임.

4. 구체적으로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백지위임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의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무의 특성상 주식 등에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 보다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부처의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규제할 수 없으며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대상 재산을 주식으로 한정해 공직자들이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을 수 없으며 △일정액 이상의 주식투자를 규제함에 있어 그 일정액을 과도하게(1억원 이상) 높게 잡아 실제 이해충돌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또한 △ 직무의 회피 등 여타의 이해충돌 방지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의 기업경영권 문제 등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5. 이에 참여연대는 ▲ 이해충돌 규제 대상자를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 모든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경제관련 전공직자는 사전적으로 신규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일정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신탁 하도록 하고 ▲ 비경제부처의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후에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신탁을 하며 ▲ 채권과 부동산 등 공직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 매각이나 백지위임신탁을 강제하는 일정액을 외국의 예에 비추어 가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로 해야 함.

6.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심사해 '직위의 사퇴', '회피', '재산의 매각', '백지위임신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봄.

그리고 이해충돌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는 재산신고제도를 보완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소득원까지를 밝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함. 다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공무원 등은 보유주식과 직무사이에 명백하고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개별적·사후적 심사가 아닌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과 실익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자치부
의견서
제출처
행정자치부장관 (윤리담당관)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27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126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125 입법의견서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4.09.20 폐기 
124 입법의견서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5 부분반영 
123 입법의견서 은행소유 규제 강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4 폐기 
122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121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120 입법의견서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01 폐기 
119 시행령 의견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6.09 부분반영 
»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117 입법예고 의견서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116 입법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의견서>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file 2004.05.31 부분반영 
115 시행령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5.25 부분반영 
114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113 입법예고 의견서 독립성이 덜 보장되는<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3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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