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4-06-0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부의견서 제출처 : 행정자치부장관 (윤리담당관) >> 관련 활동 2004-06-03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첨부파일:TGo2004060300.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