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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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의견서>제출 -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법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등

기타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05-3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소관부처/상임위 : 사법개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